"대한항공 상하이 화물노선 면허취소 무효"(종합) [연합뉴스 2007-01-26 17:01]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심재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999년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 화물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서울-상하이 화물노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제사와 교신 없이 급하강했다고 본 건교부의 분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추락 사고가 항공기 승무원들의 중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1년 11월 면허가 취소되자 면허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지만, 가처분 신청만 받아들여지고 본안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한항공측은 "정부가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 과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사고 결과를 발표하고 화물노선 면허까지 취소해 국적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며 행정권 남용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6316편 화물기는 1999년 4월15일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이륙 3분만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쳤다. ================= 대한항공 사고 기사 올려서 좀 뭐하지만, 이거 사고 원인이 뭐였어? 이륙 3분만에 추락이면 진짜.. 암튼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번에 택시웨이에 내리신 기장님 해고당하셨대. 기상 상황이 안 좋았고 비정밀 접근인가 VFR인가 머시기하다 활주로와 나란한 유도로에 착륙 실수하셨다는데 안타깝다.. 항갤 형들 실수했다고 비웃고 그러는건 좀 자제하자. 실수로 사고 난 거나 이를 덮는 언론+회사는 비판받아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