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프리드먼 대담 - 전쟁반대 외치는 한국정부, 상호방위 동맹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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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프리드먼 대담 - 전쟁반대 외치는 한국정부, 상호방위 동맹의 위기

ㅇㅇ(221.149) 2017.09.15 22:56:36

조회 1583 추천 36 댓글 18

https://youtu.be/IFLuGzM9alw

북핵 문제가 수소폭탄 성공 등 안좋은 와중에 여전히 문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음 -문대통령이 여전히 한국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는 한국민들의 전쟁 공포,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음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 이해가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은 북한 핵을 용인 못하고, 한국은 전쟁을 용인 못함

미국은 그 어떤 희생이 수반되던, 반드시 자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 대륙간 탄도탄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함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큰 희생을 치룰 수 밖에 없는 미국-북한 간 충돌의 발생을 막을려고 하고 있음

한국의 국론은 지금 분열되어 있음 - 정부는 반전 의지가 분명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단이 미국에 와서 미군 전술핵의 대한민국 재배치를 요청했으나 그들은 지금 수권 정당이 아님 - 현 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임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임 - 의사결정권자들도 아닌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불협화음, 반대의견을 내놓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음

물론 미국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반도 내 미국의 군사 자원의 사용이 일부 제한되는 등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옵션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

대한민국이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대가 즉 현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노리는 것은 1) 한미상호방위동맹 와해, 파기 2) 고려연방제라는 이상한 체제 공식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가 양립하는가운데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임 (현 한국 정부는 평화의 대가로 이를 거부 안할 공산이 있음)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평화를 다른 모든 고려사항들을 제끼고 최우선시 하니, 갑자기 북한-미국 간의 대립구도에서 대한민국-미군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문제의 양상이 바뀌어버림

만약 한미상호방위 동맹이 와해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1) 미국의 영향력 약화 2) 세계 3대 경제대국이고 높은 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이미 보유한 자위대 전력도 높은 일본의 안보 불안 극대화 및 재무장 당위성이 극대화될 것임 (핵 무장 포함) 3) 미국이 적지 않게 애를 먹고 있는 현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곧 트럼프가 방중하게 되는 바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음 -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길이 잘 안보임, 그냥 북한-미국의 대립구도로 갈 줄 알았는데 한국 정부의 반전 스탠스 때문에 모든게 더 한치앞을 알수 없게 혼란스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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