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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행위도 차단회피로 처벌해야 할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18.07.07 19:03:54
조회 416 추천 12 댓글 4

차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의 계정 사용에 대해

심심해서 옛날 사랑방을 찾아보다가 사용자:Cubist, 사용자:Qbot (휴면)처럼 유기한 차단 당한 상태에서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위키백과 공동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차단에 항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계정을 사용했다가 차단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된 경우를 발견했습니다.(Cubist의 경우, 실제 다른 사용자의 다중계정이라면 결과론적으로는 차단에 문제가 없긴 합니다)인터넷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재를 당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단기한을 늘리는 것은 한국의 약관법에도 어긋나고, 마찬가지로 미국법 상으로도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하게 됩니다. 나무위키 조차도이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 토론을 통한 차단 재검토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차단된 사용자들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다중계정을 사용한 경우 차단기간이 연장되어서는 안됩니다.관련법률에 어긋나게 무기한 차단당한 사용자가 있다면,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같은 이유에서 차단 재검토란이 닫히고 사용자토론 편집권한이 막힌 사용자들은, 다른 계정으로 원래 계정의 차단 재검토란을 편집하더라도 정당한 이의제기로 보아야 하며 관리자가 이의제기용 다중계정을 차단할지라도 그 이의제기를 차단회피라는 이유로 삭제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키백과에 이런글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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