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 核燃料サイクル　計画は白紙に戻すべきだ
(사설) 핵연료사이클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05:00
8 kg으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물질 중의 하나이다. 그것을 일본은 47.8 톤(2014 년 말 기준)이나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0.7 톤 증가해, 원자폭탄 5,975 발 분량이다.

사용처가 없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은 핵 비확산 원칙에도 어긋난다. 일본의 플루토늄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연료사이클 사업’의 연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보유하려는 이유라고 한다.

█ 우려를 낳는 요인으로
그런데, 핵연료사이클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채산성이 떨어지면 정부가 바라던 대로 계획이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계획의 파탄 요인은 안팎으로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사용처가 없는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생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국내에도 ‘잠재적인 핵 억지력’이라는 평가는 거의 없고, 유일한 피폭국이자 평화국가를 지향해야 할 일본에게 있어서 외교상 마이너스이다.

플루토늄을 보유하려는 이유로 들고 있는 핵연료사이클은 기술, 비용, 안전,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비합리적이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핵연료사이클은 원전의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고,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구조이다.

경제산업성은 2014 년에 정리한 에너지 기본 계획에 ‘사이클 정책의 추진’을 명기했다.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후쿠이현(福井県)에 있는 고속증식 원형로 ‘몬쥬'(もんじゅ)의 지속적인 연구
2. 아오모리현(青森県) 로카쇼무라(六ケ所村)에서 일본 원연이 진행하고 있는 재처리공장 가동
3. 플루토늄이 들어 있는 MOX연료를 일반 원전에서 사용하는 ‘플루서멀’

하지만, 위의 세 가지 모두 난관에 직면해 있다.

█ 전망이 불투명한 세 가지
우선, ‘몬쥬’이다.

연료로 사용하는 한은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꿈의 원자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20 년 전의 나트륨 누출 화재 이후에는 거의 멈춰 있다. 대량의 검사 누락도 발각되어 언제 운전을 재개할지 전혀 알 수 없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나트륨을 두고 기술개발에 애를 먹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손을 뗐다.

다음으로 일본 원연의 재처리 공장이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은 현재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한 상태이다. 그 일을 국산화하려는 계획으로 1997 년에 완성시키려 했다.

하지만, 완성시기가 지금까지 20 회 이상 연기되어, 건설하기 시작한지 22 년이 지났다. 건설비는 처음에 예상했던 7천 6백억 엔에서 2조 2천억 엔으로 늘었다.

2016 년 3 월의 가동을 목표로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가동 후 40 년 동안 발생할 약 3만 톤의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는 데 12조 6천억 엔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더 불어날 것 같다.

일본 원연은 원전을 보유한 전력회사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일본 원연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해서 사업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기 시작했다. 거액의 재정적자와 사회복지 등 세출 억제가 시작된 일본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까.

유일하게 실용화된 플루서멀의 앞길도 불투명하다.

들어간 재처리 비용만큼 MOX연료는 우라늄 연료보다 비싸다. 지금까지 해외에 가공을 의뢰하고 수입한 MOX연료의 가격은 일반적인 우라늄 연료의 7 ~ 9 배로 추정하기도 한다.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등의 핵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MOX연료를 사용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있기 전에 MOX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원자로는 4기로, 업계가 계획했던 것의 4 분의 1 정도에 그쳤다.

█ 동결이야말로 평화에 공헌하는 길이다
재처리를 그만두는 데 약 5조 엔이 든다고해도 사용후 연료를 직접 땅속에 묻어 폐기하는 쪽이 더 저렴하다는 계산도 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은 테러의 표적이 되는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핵 비확산 정책 교육 센터’의 소콜스키(Henry Sokolski, 전 국방부 비확산 정책담당) 대표는 지난달에 한중일 3 개국 정부 관계자를 방문해서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재처리사업 계획과 구상을 중지할 것을 한중일미 4 개국이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2016 년 3 월에 재처리 공장을 가동시킬 생각이던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 모두 정색했다고 한다.

“재처리 중지는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특히, 비핵국가로서 선두를 달리는 일본이 재처리를 중지한다면 한국과 이란 등 기타 비핵국가들에게 새로운 규범을 보이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소콜스키 씨)

연료 증식이라는 허무한 꿈은 버리고, 핵연료사이클을 동결하자.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핵 비확산과 폐기를 지향하는 일본다운 길이 아닐까.

経産省、核燃料サイクル維持で必死の巻き返し　日本原燃を認可法人化？推進側でも利害が分かれる
핵연료사이클을 유지하려는 경제산업성의 필사적인 정책, 일본 원연을 인가법인화? 추진파 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
2015년 7월 24일 11:42
경제산업성이 핵연료사이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고,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맡고 있는 일본 원연(日本原燃)의 경영형태 변화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5 년도 안에 결론을 내고, 내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목표이다.

원전 반대파와 신중파는 물론이고 추진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 건설비는 처음에 예상했던 7천 6백억 엔에서 약 2조 2천억 엔으로 껑충
경제산업성은 7 월 14 일,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 원자력 분과 위원회의 ‘원자력 사업 환경 정비 검토 전문 워킹 그룹'(좌장, 히토츠바시 대학원의 야마우치 히로타카 교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연료사이클이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고, 다시 연료로 이용하는 구조이다. 재처리공장에서 분리한 것을 핵연료공장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연료로 가공한다.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국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원전을 보유한 9 개 전력회사와 ‘일본 원자력 발전’이 대부분을 출자해서 1992 년에 설립한 ‘일본 원연’이라는 회사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회사들이 적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책에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 하나는,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완성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여러 문제점들과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심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완공시기가 2014 년 10 월에서 2016 년 3 월로 연기됐다. 이 연기는 22 번째로, 건설비는 처음에 예상했던 7천 6백억 엔에서 약 3 배인 2조 2천억 엔으로 불어날 우려가 커졌다.

둘째로는, 사업자금 확보에 대한 불안이다. 재처리 공장을 포함해서 총 12조 6천억 엔의 거대한 사업인데, 지금은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을 때 전력회사가 그 처리비용을 외부의 자금관리 단체에 적립하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비용에 이익을 추가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총괄 원가 방식’으로 재처리 비용을 안정적으로 적립해 왔다.

그런데, 2016 년 4 월에 전력소매의 완전 자유화가 실시되면 요금인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쟁업체끼리 사업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재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아 주주인 전력회사가 사업을 철수해 버리면, 사용후 연료가 갈 곳이 사라지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 국가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일본 원연이라는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일본 원연 주주들의 판단하에 사업을 축소할 수 없게끔 인사와 사업계획을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하도록 개편하기 위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맡고 있는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처럼 ‘인가법인’으로 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일본 원연 자체​​를 인가법인으로 개편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인가법인을 만들어서 일본 원연의 업무를 위탁시키는 방안도 있다.

현재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은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을 때 적립하는 방식인데, 발전 시작부터 사용후 핵연료가 되기까지의 시간과 처리비용 지불을 유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에 전력회사의 처리비용을 일본 원연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생각의 바닥에는 ‘국책 민영’이라는 원자력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점을 고려해서 국가가 보다 전면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산업계은 복잡하다. 전기사업 연합회의 야기 마코토(八木誠, 칸사이 전력의 사장) 회장은, 핵연료사이클 사업을 민간에 계속 맡긴다면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는데(6 월 8 일자 아사히 신문 인터뷰), 그와 동시에 전력산업계가 인가법인화됨에 따라 일본 원연의 경영이 묶인다는 우려도 뿌리깊다(업계 관계자). 주식회사를 인가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도 “민관 사이에 책임소재가 모호해진다”, “민간의 활력이 저해된다”는 신중론이 있다.

7 월 14 일에 열린 ‘원자력 사업 환경 정비 검토 전문 워킹 그룹’에서는 “국가의 관여를 더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나치게 일본 원연을 살리는 않도록 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물론, 반원전파와 신중파에는 재처리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국가가 인가법인화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원전은 경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국가와 전력회사들의 기본적인 인식으로 보면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의 일관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核燃料サイクル事業見直し】国の関与強化目指す　多大の税金投入懸念も
【핵연료사이클 사업 재검토】정부의 관여 강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우려
2015년 7월 20일 17:25
원전 핵연료사이클(nuclear fuel cycle) 사업의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회의가 논의를 시작했다.

Q) 핵연료사이클이란?

A) 원전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다.

Q) 잘 진행되고 있나?

A) 순조롭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래는 혼합산화물(MOX)연료로 가공해서 고속증식로에 쓴다는 계획인데, 원형로인 몬쥬의 계속적인 문제로 사실상 좌절됐다. 그 대신에 MOX연료를 일반 원전에서 사용하는 플루서멀(Plu-thermal)을 추진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체된 상태이다.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도 지금까지 22 회에 걸쳐 완성시기가 연기됐다.

Q)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실시했나?

A) 재처리 공장과 MOX연료 가공공장 등의 핵심시설은 일본 원연(日本原燃)이 운영한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회사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해서 사업비를 적립하고 있다.

Q) 재검토는 왜 하나?

A) 2016 년 4 월에 전력소매가 완전히 자유화 된다. 전력회사들의 지역 독점이 사라지고, 모든 비용을 전기요금에 가산할 수 있는 ‘총괄 원가 방식’도 철폐된다. 경쟁이 도입되면 경영이 어려워지고, 전력산업계가 일본 원연을 지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재처리만으로도 12조 6천억 엔이라는 거대한 국책이기 때문에 전력산업계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력회사들의 경영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Q) 어떻게 바뀌나?

A) 일본 원연은 주식회사인데, 국가의 인가법인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Q) 그 이유는?

A) 국가가 인사와 사업계획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주식회사라면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사업철수나 해체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법적인 제동을 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가법인인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NUMO)가 추진하고 있는 ‘핵 쓰레기(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 사업을 참고로 해서, 핵연료사이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법적으로 전력회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가 된다.

Q) 과제는 없나?

A) 인가법인으로 바뀌면 “민간업체의 활력이 저해된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애초부터 핵연료사이클이라는 자체가 지체된 상황에서 국가가 깊이 관여하면 나중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日, 국내외 플루토늄 47.8톤 보유
2015년 7월 21일 15:04
일본 내각부는 21일, 2014년 말 현재 일본이 국내외에서 보유한 분리 플루토늄의 총량이 전년보다 약 0.7톤 증가한 약 47.8톤(이 중 핵분열성은 약 31.8톤)이었다고 국가의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했다.
(생략)

일본 핵폭탄의 꿈을 경계하라
2006년 2월 8일 제596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3년 1월 18일, 연구시설급 규모인 도카이 재처리시설에서 플루토늄 206 kg이 행방불명됐다고 발표했다.
(생략)

일본 정부, 2012 년부터 플루토늄 640 kg(핵폭탄 약 80 발분)을 보고서에서 누락. 2.2 톤을 1.6 톤으로.
2014년 6월 7일
일본 정부가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 보고에서,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사용되지 않은 연료 중의 플루토늄 640 kg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하지 않은 플루토늄은 큐슈전력 겐카이 원전 3호기(사가현)의 MOX연료(혼합 산화물)에 포함된 640 kg으로, 일본 정부는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 640 kg을 보고하지 않았다.
(생략)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연료 상황(후쿠시마 현청 홈페이지)
(2014 년 12 월 22 일의 자료는 2015 년 5 월 1 일에 확인한 것임 (‘지하임계 가능성‘))

↓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연료 상황(게재일, 2014 년 12 월 22 일)

↓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연료 상황(게재일, 2015 년 5 월 22 일)

安倍官房副長官、福田官房長官の核容認発言の要旨
아베 관방장관과 후쿠다 관방장관의 핵 용인 발언 요지
█ 아베 관방장관의 발언 (선데이 마이니치, 2002 년 6 월 2 일호)
(*역주: 2002 년 5 월에 와세다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
○ 유사시에는 자위대나 국가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자위대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법을 정비해야 한다. 자위대를 기능하게끔 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 선제공격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제공격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
○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소형 원자폭탄은 위헌이 아니다.
(생략)

安倍晋三氏の世界観：過去10年の発言を振り返る
아베 신조의 세계관 : 지난 10 년 동안의 발언을 되돌아 본다
2012년 12월 21일 07:43
“소형 원자폭탄은 위헌이 아니다” (선데이 마이니치 2002 년 6 월 2 일호)

“헌법 9조는 독립국가로서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뚜렷이 나타난 것이 ‘전쟁 포기’ 조항이다” (2006 년 7 월 20 일 출판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

“도쿄재판에서는 A급 전범이었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전범이 아니다” (2006 년 10 월, 중의원 예산 위원회)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7 년 3 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주변국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진정한 우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2 년 8 월 28 일자 산케이 신문)

“센카쿠 열도 문제에 필요한 것은 협상이 아니라, 오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말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다” (문예춘추 2013 년 1 월호)

“일본의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평화주의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고작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에 맡겨 버렸다” (문예춘추 2013 년 1 월호)

“종군 위안부 문제는 3억 엔이면 해결할 수 있다” (주간현대 2015 년 7 월 4 일호)

(*역주: 위의 주간현대 기사는 역자가 추가한 것임)

<일본의 헌법 제9조(평화 헌법)>
제2장 전쟁 포기
제9조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제2항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oce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박정희, 1978년까지 핵무기 개발 추진했다”
2011년 9월 26일 08:06
한국이 197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과 설득으로 1976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박정희 정부는 최소 1978년까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기밀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피터 헤이즈 미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은 CIA 문서를 분석한 글을 이날 발간한 영문계간지 <글로벌아시아>(가을호)에 게재했다.
(생략)

박근혜 대통령, 개막 연설…”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2014년 3월 25일 00:05
박근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생략)

韓美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核연료 재처리 물꼬 마련
2015년 4월 23일 03:00
22일 한·미 간에 합의한 원자력협정에선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reprocessing)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건식(乾式)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실험과 해외 위탁 재처리가 가능해져 해결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략)

‘방사능 오염 확대’가 무슨 자랑거리인가
2015년 4월 23일 08:51
22일 오후 4시경, 지난 4년 6개월을 끌어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에 대한 한미 대표의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미대사를 만난 첫 자리 첫 얘기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었다. 실무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상태에서 추가 협상할 내용이 더 있는 것처럼 2년간 서명을 미뤄온 것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동의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핵심쟁점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 부분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즉,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에 대한 장기동의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관련 합의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생략)

핵 잠수함의 꿈…’362 사업’을 아십니까
2015년 5월 10일 08:39
362 사업이 좌절한 지 11년이 지난 올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 자락 좁은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군도 핵 잠수함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압도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의 반대, 기술적 한계 등 넘어야 할 고개는 많겠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꿈입니다.
(생략)

정부, 이와중에 핵발전소 2기 증설 계획 공개
2015년 6월 8일 16:49
박근혜 정부가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해 전력 수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식 공개했다.

(생략)

蛙の子は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