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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국제결혼은 정말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
일부 주갤러가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국내에서도 프리넙(혼전계약서)이 인정된다고 떠들던데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뭐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언급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제64조 혼인의 효력은 본국법 다음으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는데 왜 인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본국이 서로 다르므로 2순위인 일상거소지법, 즉 거주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법을 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프리넙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6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의를 하면 한국이 아닌 아내의 본국법으로 부부재산제를 따를 수 있답니다.부부재산제라는 어휘에서 혼동이 온 거 같은데, 부부재산제는 본래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프리넙으로 반갈죽 면역이 안 될까요?부부재산제는 부부기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혼 이후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역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 제65조(부부재산제)가 아닌 제66조(이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있는 걸 흐린눈을 하는 게 놀랍습니다.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혼을 다룬다는 겁니다.따라서 외국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기준할지 갈등을 빚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제66조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몇가지 더 적어 봅니다. 참고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위 판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했고, 캐나다에서 거주한 부부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습니다.대한민국 법원에서 캐나다 부부에게 캐나다 부동산의 반갈죽을 했습니다.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이 캐나다법이어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일 없는 한 준거법이 한국 법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설령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판관할권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따라서 프리넙을 인정하는 국가의 배우자를 맞이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한국을 지속해서 출입한다면 반갈죽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넙을 작성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단 낫습니다. 재산분할에 들어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참고로 국제결혼은 반갈죽에서 안전하다는 주갤발 뇌피셜이 돌던데, 국제결혼도 이혼 시 똑같이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경합합니다.위 판례의 경우 외국인 아내분이 평소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오셨고, 남편분이 재판을 통해 50%를 가져왔다는 승소 사례입니다.그리고 국제결혼 이혼 시 법원이 무슨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ㅋㅋ) 특유재산을 안 나눈다고 주갤에서 떠들던데, 혼인기간이 길면 아내의 내조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재판이혼의 비중은 국제결혼이 2배 이상 높으니 알고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녀를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갤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혼을 하는 편이기에 계속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평균 연령 4050인 주갤에서 저질 뇌피셜 탐독할 시간에 국결 준비를 더 하는 게 맞습니다. 한녀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주갤 현실은 썸을 타고 있는 외녀도 없으면서 종일 한녀 얘기만 하느라 5060에 다가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반갈죽 걱정할 시간에 연애, 검증 많이 하면서 좋은 외국인 아내 만나고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작성자 : 블랑제리고정닉
흥부네 가족)가난하면 다둥이 낳지 좀 말아라.jpg
ㄴ사진 제한 때문에 대강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올림 지금 짤에서는 12명이지만 방송 이후에도 더 까서 지금은 14명임 등교거부! 꽃미남 시발 ㅋㅋㅋㅋ 애가 등교를 거부하는데 부모란 인간들이 문제의식 제로 집을 이렇게 개씹창내놓음 집안 곳곳 애들이 낙서하고 기물파손 존나 함 집주인이 애 아빠랑 대화를 했는데 아빠 문자 꼴 봐라 띄어쓰기 못 함+초면부터 반말+맞춤법 씹창 운전 중이라면서 계속 회피 (차가 있는지, 유지비는 있는지 묻지 말자...) 글에서 못 배운 티 팍팍 1. 돈 없다며 돈 대신 쌀을 집세로 납부했는데 썩은 쌀 2. 이사갈 테니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 만원 요구(???) 3. 본인도 강제로 쫓겨났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이 꼴 보고도 안 내쫓으면 그게 문제 아니냐 방송에 맛들려서 엄청 자주 출연함 이 시점 11명인데 나중에 3명 더 낳음 아까도 말했지만 14남매임 반지하... 밥상 무척 부실해보임 밥에다가 그냥 나물찌꺼기랑 김치, 계란이 전부고 고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음 능력에 비해 무지 많이 낳아서 이렇게 부실하게 먹이는 거 보면 어떠세요? 솔직히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좀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애들이 고기는 고사하고 거의 나물찌꺼기랑 김치밖에 못 먹는데 나물찌꺼기 같은 부실한 반찬 먹는 거 보면 행복하죠♡ 그래야 쑥쑥 자라죠♡ 네 먹이는 형편에 쑥쑥 자라겠다 야 9살 애가 제일 맛있는 게 고기도 아니고 계란 ㅋㅋ 이 정도에서 형편 짐작 가능 함 얘들아 치킨 (1마리) 먹자~ 그....한 조각씩은 먹을 수 있습니까? 14명이 치킨 한 마리에 옹기종기 달라붙음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봐도 집 진짜 개 씹창내놓음;; 하긴 애가 열넷인데 멀쩡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나마 셋째 애가 똑똑해서 지역 중학교 성적 탑 찍고 무려 하나고 붙었는데 너 하나고 가서 집안 기둥 뽑고 재산 날릴 거냐, 학군 죄다 쓸모 없다며 애비가 노발대발 첫째 둘째도 즈그들따리 좆소 부사관 수준 같은 쓰레기 일자리 좋게 추천해주겠다며 거든 공범이고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오빠 가지마가지마~ 이지랄해서 기어이 지역 똥통 특성화고 보냄;; 근데 안 보낸 이유가 있음. 애들이 슈돌 보고 잘 사는 연예인 자식들 보고 왜 우린 저렇게 못 사냐 물어보니 그거 보고 급발진 빡쳐서 확 굶겨버릴까보다!! ㅇㅈㄹ하며 TV 채널에서 아예 슈돌 같은 육아채널 지움. 하나고 안 보낸 이유? 하나고 가서 더 넓은 세상 구경하고 오면 셋째가 자기 집안이 얼마나 거지인지 깨달아서 성공하고 연 끊을 것 같아서 안 보낸 거지. 왜? 첫째 둘째처럼 좆소부사관 수준 되어야 집에 돈 벌어다주는 미네랄 셔틀할 테니 ㅇㅇ 즉, 자기 자식들 우물 안 개구리 만드는 거임. 첫째 둘째에게 돈 빌려서 술먹고 최소한 난 니들 굶기지 않았다, 수틀릴 때마다 굶겨버린다 소리 함 ㅋㅋ 아이들 키우는 비결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당연한 거고. 돈 있는 가족들은 사랑이 없는 줄 아나? 오히려 자식 성공 못하게 훼방놓고 발목 처잡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지 ㅋㅋ 등교거부 꽃미남!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가 학교를 안 가는데 죄의식, 문제의식 없냐? 15살이 기본 구구단 못 함 3곱 6은 17인가 16인가? 3곱 8은 64? 초5가 빼기 못 함 3 빼기 1은, 6! 2빼기 1은 3! 애가 6살인데 아무데나 오줌 지리고다님 6살이면 귀가 따갑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전문가 피셜 언어능력이 "3살 수준" 초5가 한글 모름 애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고 컨셉질이나 방송용 조작이 아님 이게 조작이다? 애들은 로다주 애미애비 쌍싸다구 치는 슈퍼 재능충 연기자임 ㅋㅋㅋㅋㅋ ........... 이게 사랑으로 키우는 건진 판단 알아서 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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