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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법적 문제는?

블루벨벳φ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01:42:15
조회 526 추천 25 댓글 6
							

[팩트체크] 미투 음해하는 '악성댓글' 법적 문제는?


[앵커]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잖아요.

[기자]

하지만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과 충돌하면 제한됩니다.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제재를 하는데요.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최대 징역 7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꽃뱀, 불륜 같은 표현을 악의적으로 댓글에 썼다면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도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만으로는 악성댓글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3년 결정도 있습니다.

모욕적 표현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개인 명예 침해 우려는 과거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도 사안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검찰청도 2013년 이후로 엄정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02341&pDate=20180313




요즘 미투를 음해하는 악성댓글과 거짓정보에대한 법적 문제를 팩트체크에서 짚어본건데 어쨌든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은 다 마찬가지니까 팩트체크 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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