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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표 어쩌구로 후까시 한번 주니까 바로 지우네모바일에서 작성

ㅎㅈㅎ(110.70) 2017.03.29 13:07:06
조회 157 추천 1 댓글 2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기제가 아닌가 한다.


실제 허위사실 유표죄라는건 이제 없고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다른 법익침해와 연관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벌하는 규정은 없음.


그럼에도 후까시 한번 잡았더니 지레 겁먹고 지우게됨.
이런게 계속되면 인터넷에 글쓰기 전에 자기검열을 하게 되면서 표현이 매우 위축될수밖에 없다.



최우선적으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부터 폐지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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