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이거 가끔 헌정사 문제로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나온다. 7급 공무원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듯 하니, 위키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하자. 한 문제 번 거다. 참고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에 사회주의국가당(SRP), 독일공산당(KPD)을 정당해산심판 제도를 통해 해산시키고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경험이 있다. 나중에 KPD(독일공산당)은 68년대에 다시 정당자격을 회복했는데 사회주의국가당(SRP)는 여전히 복권이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치당의 잔재들이였기 때문이다. 이쯤가면 알 수 있지만, 이 두 정당이 해산 당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였다.

 

[28] 군소정당의 경우, 보통 임기만료 후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덤으로 총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2%를 넘지 못하면 등록취소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등록 취소가 되었으나... 이제 이 법도 없어지게 되었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 위헌 판결을 냈기 때문. 정당의 결성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이 없어지게 되었지더라도 군소정당이라는 지위는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ㄴ 뭔가를 새로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으면, 훗날 이게 우째 악용당할질 모른단 것이죠.

 

통진당 해산의 법리적 근거는 4.19혁명후 2공화국때 창설됨. ㅎㄷㄷㄷㄷ@@ 역사의 아이러니

 

 

 

 

악습

 

 

 

 

 

 

 

 

 

똥군기

• 가혹행위
• 구타
•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 병영부조리

 

악법

 

 

 

 

 

 

 

 

 

 

 

[1] 지금도 굵직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부상하는 사형 존폐론이 대표적이다. [2] 플라톤이 쓴 《변명》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괘씸했던 배심원 대부분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3] 이와는 별개로, 소크라테스는 죽음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육신은 진리 탐구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순수한 영혼 상태가 될 수 있는 사후세계야말로 진리를 탐구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은 삶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신만이 알리라."는 경구는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다. [4] 아테네 법정은 소크라테스에게 '니 철학을 포기하고 부정하면 살려줄게'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여라.' 고 했다. [5] 예외적 사례라면 북한이 제정한 헌법/형법처럼 자국인 인권 말살 및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기도하여 존재하는 법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이것도 당사국에서는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6] 어떤 법이든 그에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법에 집어넣으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 [7] 좋은 예시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넣지 않는 것이다. [8] 그런 의미에서 반공법을 계승하면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형을 더 무겁게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나쁜 악법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항목뿐만 아니라 현행의 악법 항목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가보안법의 내용도 모르면서 무작정 옹호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달한 결과로 추정. [9] 사실은 악법이라기보다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개헌이 성립되지 말아야 할 것이 개헌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악법이 아니다. [10] 나치 독일이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간주한 자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 1941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많은 정치범이 한밤중에 체포되어(말 그대로 쥐도새도 모르게!) 형무소를 거쳐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ㄴ 죽일라고 작정하고 근거법령 검토후 국가 공권력을 동원 합뷉적으로 보복하려드는

 

양아치 때문에 저도 현재 피소되야 개고생 중임. ㅎㄷㄷㄷㄷ@@

 

이거 조심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