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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ㄷㄷ 조국신당 병역논란 터졌다 ㄷㄷㄷㄷㄷㄷㄷ
- 관련게시물 : 조국당 비례 6번, 아들은 15세 때 美국적 선택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3564?sid=165 [단독] '韓 국적 포기' 조국당 김준형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2024 총선]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조국당 김준형 교수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https://www.fnnews.com/news/202403281813545305해당 국제학교, 복수국적자도 입학 가능업계 "학제 보다 병역 이유일 가능성 커"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단독) 조국당 김준형 장남, 병역기피 구라해명 들통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3564?sid=165 [단독] '韓 국적 포기' 조국당 김준형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2024 총선]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n.news.naver.com이것도 점점 커진다 ㅋㅋㅋㅋ
작성자 : cro고정닉
차라리 민주당 뽑자는 의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feat. 문재인케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 <의료개혁>지금 의사집단은 완강히 저항하다 못해ㅋㅋㅋㅋㅋㅋ 거리면서 비웃는 단계까지 왔음 그런데 급기야"차라리 민주당을 찍자"며 반정부적 모습까지도 여실히 드러냄그러면 의사분들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음그게 바로 <문재인 케어>임'공공의료 확충'이 그 요지인데 다른말로 하면 의사들을 '공무원'화 시키겠다는 말임정부 소속 월급쟁이로 전락시켜버리겠다는 말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에 진심이어서 온갖 착한말과 감언이설로 포장한 다음예산도 확충하고 엄청난 홍보를 함이 짧은 글에도 "공공", "포용"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건가... 공공병원 20개 증축이 자랑 ㄷㄷㄷ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료>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리포트...문재인 케어 = 공공병원 확대공공병원 중심의 원가파악 이라는 말은 의사들의 자유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말함수가논쟁이 이런 거 말조차 꺼낼 수 없고 나라에서 찍어누르는대로 사실상 노예역할을 하라는 소리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로 확대하겠다" 공공의료 확충만을 위해서 일을 한 게 문재인이야그때 비슷하게 추진 했던 게 공공유치원임아이들을 모두 돌봐주겠다는 명목 아래 사립유치원을 때려잡고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건데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유의 박탈>임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공공의료는 사회주의 의료 그 자체이고 의료 붕괴만 가속화 할 뿐..그에 반대 대석열의 의료개혁은1. 의대증원을 늘려서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한다2. 불쌍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한다3.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 한다4. 의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다 대석열 의료개혁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음의사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건데도 의사들이 싫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야..의사 선생님들이 택하시는 길은 <사회주의 의료> 그 자체이고<노예의길>이고 <선택할 자유가 박탈된 길>이예요...의사 여러분 돌아오세요.. 환자와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ㅠㅠ
작성자 : 안녕난주먹왕이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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