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법무부에 전화를 했을 때 청소년 관련 법안을 낼 때

관련된 부서로 형사법제과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법무부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전화번호가 있어서 직접 전화했습니다.

지난번 통화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waah.com/getmaincomment?Num=597759a6830fa5800d3994fa

대답하시는 분은 친절하셨고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통화를 했습니다.

문 :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안건을 내고 싶다

답 :

국민 신문고등을 이용하라

문 :

전에 물어보니 법무부 쪽으로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답 :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제안쪽에 올리면 해당되는 과에 배부를 함

뭔가를 제안하고 싶을땐 저쪽으로

문 :

이런 안건을 낸다고 치더라도 다 받아들여지진 않으니

안건을 올릴 때 받아들여질 확률을 높일 방법은?

답 :

법무부 쪽 뿐만 아니라 국회 및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쪽에서 한다고 바로 법이 제정되는 게 아님

일단 제안으로 올리면 거기서 담당자분이 답을 주실 것

문 :

그 담당자분에게 활률을 높일 방법을 질문하면?

답 :

해도 대답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음

통화결과를 보니 법무부보단 국민신문고와 국회의원을 직접 통하는 방법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창원 국회의원이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군요.

이를 참조할 생각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 함께

'공매도', '프로야구 심판자질향상', '야구 스트존 판정 자동화'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waah.com/folder?Num=581237fbaf9873200a6e6e92

이 외에도 알고 싶으신 거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해보고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