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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건교부 상대로 소송?

C-130(125.176) 2007.05.11 14:44:07
조회 911 추천 0 댓글 41

제주항공 국제선 취항 위해 소송도 불사


[ 2007-05-10 오전 11: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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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사장 주상길)이 국제선 취항을 위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항공은 국제선 취항에 필요한 150인승급 항공기 5대를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이미 기종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74인승 항공기로는 최대 2시간 이내 거리를 운항해야 경제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150인승 항공기는 3시간30분 거리에 있는 국제도시를 운항해도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교부는 저가 항공사들의 안정성 입증이 필요하다며 국내 취항 3년 이내는 국제선 취항을 못하게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제주항공이 지난 2월 신청했던 부산-기타큐슈 부정기 전세편 운항계획을 반려하고 국내선 운항에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제주항공측은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측은 "설립 당시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는 안전 규정을 충족한 데다 건교부가 갑자기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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