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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온상 더민주

sdf(27.35) 2019.10.20 11:24:41
조회 65 추천 0 댓글 0



1.민주당이 발의하고 국민의 뜻이라고하는 법안의 주요 조항을 보면


1).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할수있는 공수처를 설치한다

2).공수처장과 수사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단의 50%이상을 검사,법관이 아닌사람들로 임명할수있다 라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동의를 받는다해도 수사단을 대통령이 임명할수있고 게다가 50%이상을 검사,법관이 아닌 사람들로 임명할수있다고하니

공수처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것은 처음부터 생각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더민주당은 검찰독립을 위해 공수처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우민화하겠다는것인가)


3).고위공직자에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대해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할수이고 검찰은 이에 따라야한다

고위공직자에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경쟁적 수사를 배제하고 공수처가 독점하도록하였다


2.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1).비특권계급의 투쟁으로 쟁취한 프랑스인권선언에는 삼권분립이 규정되어있지않은 헌법은 헌법이이라고 할수없다라고 선언하고있다

인간의 선함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되고 권력을 제어할수있는 제도를 장치해야하며 국가권력은 쪼개져 독립된기관으로서 서로 견제되어야한다는것이다

법률제정은 입법부에, 제정된법률집행은 행정부에,법률의 해석 심판은 사법부로 분산해야하고 한기관에 독점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이 현대 문명국가들이 취하는 원칙인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사건에서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규범을 적용하고 기소하여 심판을 구하는 사법기관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검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무색무취한 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임명되고 탄핵이나 형사범이 아닌이상 해임,징계를 받지않음으로서 신분이 보장된다

이러한 검찰이갖는 수사.기소권이라는 사법권을(고위공직자에대한) 가져와 대통령이 갖는다는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것이다


2)유신헙법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서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준것인데 더민주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단을 임명하고 그중 50%이상을 검사가 아닌 사람들로 임명함으로서 사법권을 가져가겠다는것이다 결국 유신헌법과 더민주법안은 삼권분립 원칙을거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것이고 유신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거쳤지만 더민주법안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지도않고 위헌적인 법률안을 강행하려는것이다


3.공수처로 고위공직자에대한 수사,기소를 할수있을까?

1)검사는 신분이 보장되어있다

검사는 권력에의해 임명되는것이 아니라 고시라는 공정한 제도에 의해서 임명되고 탄핵 형사범이 아닌한 해임,징계받지않는다

이러한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친인척비리, 정권실세에대한 비리 고위공직자에대한 수사가 가능한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있고 정권실세인 조국에대한 수사가 가능한것도 검찰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이 어느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2)공수처는 신분보장이 되어있지않다

공수처수사관들은 대통령에의해 임명되는 사람들이고 검사는 고시에의해 임명되는 사람들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친인척비리나 정권실세에대한 수사가 원천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권력에 굴복하지않고 해임을 각오하고 비리와 맞서 싸우는 의로운

수사관에 희망을 걸어야하지만 검사들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데에는 아무런 장애도없다


3)공수처설치로 이익을 받는자들

공수처설치로 이익을 받는자들은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고 피해자는 국민이다

역대 정권에서 공수처설치법안이 발의 되었어도 감히 상정되지못하고 폐기된것은 그뻔뻔하고 추악함때문이었다

정치권이 자신들만 위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법안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다면,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공수처같은 악법을 찬성할수는 없는것이다

국회의원들 자신이 고위공직자이고 자신들에대한 검찰의 칼날앞에 항상 떨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정권에 의해 구성되는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할수있다면 부패한 정치권력은더이상 검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러면 야당의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검찰의 칼날에 방치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여당권력에대한 수사를 할수없다면 야권에대한 수사도 하지않는다

여권권력만 면죄부를 주는것이아니라 야권에도 면죄부를 주도록되어있다 정권은 교체되는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친인척비리, 정권실세에대한 비리,조국, 이재명 손혜원 노회찬 안희정 한혜숙같은 부패한 정치인들에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저들은 청렴한 공직자로 둔갑되어 국민앞에 서는것이다 뒤에서는 마음껏 뇌물을 수수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챙기면서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국민만이 검찰의 갈날앞에 청렴,공정하게 살아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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