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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산관행사와 대군으로서의 예비군 개념의 허구성 모바일에서 작성

ㅌㅊㄹㅇ(110.5) 2019.11.10 14:14:45
조회 83 추천 0 댓글 1

1950년,  중공군의 무단 월경

따라서 정부는 같은 해 12월 15일,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살 이상 40살 이하의 장정을 제2국민병에 편입한 뒤 제2국민병 중 학생이 아닌 자는 지원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십만의 장정을 동원하는 법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과시켰을 정도로 준비가 매우 허술하였다.

군복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해 처먹으라는 식으로 던져주었다. 거기에 교육대 장병들은 대부분이 이승만 정부 산하의 백색 테러 단체였던 서북청년회 소속이 합류한, 대한청년단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집된 장정들은 정부가 군인으로 소집했으니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홑바지와 저고리 차림에 길을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들을 위한 옷값도 배정하지 않았다.

2명당 1장씩 지급된 가마니(...)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으며, 교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용돼 서로 몸을 맞대고 자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질병이 창궐하여 수도 없이 죽어나갔다.

빼돌린 예산이 수사 당국의 발표로는 24억 원, 국회 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 원 내지 60억 원에 달했다.[13] 국민방위군 재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부사령관 육군 대령 윤익헌 [14]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기생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윤익헌 대령이 100여 일 동안에 기밀비 명목으로 쓴 돈은 무려 3억 원. 그 당시 국가 기관이었던 감찰위원회(지금의 감사원)의 1년 예산이 3천만 원 가량 될 때였다.

이승만 정부의 공식기록에는 1,000~2,000명 사망으로 되어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0,000~100,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하며. 중앙일보가 간행한 <민족의 증언>에는 50만 명의 대원 중 20%가 병사 혹은 아사했다고 되어있다.

나무위키 국민방위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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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된 예비군 등은 장난질일뿐.
실제로 아무리 병력이 있어도 다 도망쳤고
관리도 안됐고
부담만 된 경우가 허다함.

적은 뇌가있는 생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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