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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약신강으로 본 조선왕조 조세제도 문제점

ㅇㅇ(222.101) 2019.11.19 07:58:30
조회 57 추천 1 댓글 0

군약신강으로 본 조선왕조 조세제도 문제점, 대한민국은 이렇게되면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언론개혁등 중간권력 타도 응원합니다. 대통령권한강화 공권력강화만이

공화주의 진보민주국가 대한민국 살길입니다) 



조선, 정확하게는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 배경중 하나인 재정문제, 더 정확하게는 조세시스템도 군약신강을 고착화시키는 구조였다. 특히 조선시대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개판이었다. 조선은 겉으로는 성리학적 민본정치+청백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관료들은 적은 녹봉을 받고, 일선 아전들은 무급봉사자였다. 이건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계획한 것이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는 관리들에게 과전을 주었다는 것 하나인데,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이미 과전이 부족해진다. 결국 이후 과전은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백성들이 잘 먹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으로 중앙 정부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처지가 된다.

실제로 조선 초기 전성기로 불리는 태종과 세종 시기 정도를 제외하면, 더 정확하게는 이때도 꼼수로 국가가 운영되게 된다. 아전들은 자진해서 굶어 죽을리가 없으니까 백성들을 착복하게 되고, 중앙 관료는 지방관들에게 '수증'이라는 사실상 제도화된 뇌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고, 지방관들은 수증을 바치기 위해서라도 지방민들을 수탈하고, 왕은 왕대로 국고와 별개로 내장원이라는 자기 주머니 별도로 만드는 시스템이 완성됐다.

조선의 공식적 세금은 1/10이라는 기록적 저세율이었지만 실제론 이것저것 고려하면 적어도 30%까지는 올려 잡아야 한다. 당시 소작농과 지주는 병작반수라고 해서 쌀 수확량을 절반씩 나누었다. 이때문에 소작농은 인두세를 50% 수확량에서 내야 했기 때문에 빈곤한 처지가 된다. 그래도 일본 같은 살인적 고세율 하에서 그짓을 하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남길 수 있었다. 특히 2모작을 하는 경우 보리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남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냥 세금 30% 거두고, 중앙 정부에서 이 모두를 통제하는 것이 당연히 낫다. 중앙정부에서 세금 더 거두고 별도의 수탈 못하게 하면서 월급 더 주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예상 가능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은 이걸 안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국왕에게 세금을 관리하고, 관료와 아전, 병사들의 월급을 관리할 전권을 주느니 그냥 꼼수로 돌아가게 하면서 겉으로는 민본주의의 휘장을 치는 것을 당시 관료들이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다.

유럽식 중앙 집권 국가에서도 중앙집권의 상징은 3가지로 나온다. 첫번째는 군사력이고, 두번째는 행정관료집단이고, 세번째는 조세시스템이다. 그런데 이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조세시스템이었다. 조선이 가난했다고 평가하게 되는 이유중 하나가 이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세금만 고려했을 경우이다. 이 암묵적이고 제도화된 부패가 공식적인 중앙정부 예산의 몇배가 되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국왕의 권한을 줄이는 핵심적 요소였고, 군약신강 시스템을 유지시켰던 토대였다. 심지어 농민 반란의 대상이 지방 아전이나 수령이 되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지 않게 만든 배경이기도 했다. 조선말기 민란들처럼 중앙정부를 향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니 조선의 왕은 철저하게 사대부로 구성된 관료집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다. 여기다 제도적으로 왕을 견제하는 삼사를 두었다. 거기다 배운 것도 사대부와 왕의 공치를 통한 정치이니 왕들이 사대부와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왕이 정치를 알게 되고 머리도 굵어져서 사대부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배운 것도 사대부와 동일하니 한계가 있었고 사대부로 이루어진 관료 집단에 둘러쌓여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

이래서 조선의 왕은 중세 시절 끝판 수준의 강력한 왕권을 보유했으면서도 권력 행사가 상식적 수준에서 제한이 되었고, 권력을 국가 운영에 우선시하게 되었다. 만약에 한계를 넘을 경우 연산군, 광해군의 예처럼 관료 조직을 장악한 사대부들의 다수가 동의가 있다면 교체도 가능했다. 관료 집단을 장악한 사대부가 힘을 합치면 견제가 불가능함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황희가 사위인 서달의 죄를 감추려 했던 스캔들. 자신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의 관료들이 사건을 묻어버리고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서까지 가로채서 조작했다. 이때 왕인 세종이 권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관료들이 작정하고 짜고 움직이자 왕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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