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기갑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日언론 '강제징용 대리인' 공격에..文대통령 "오히려 자랑스럽다

ㅇㅇ(222.101) 2020.02.11 16:17:18
조회 63 추천 1 댓글 0

"프레임 걸 수는 있으나..피해자중심주의는 유엔인권위 등 원칙"
"소송대리인 경험·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닌 국제사회 대원칙이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20.2.10/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일본 보수 성향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경험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런 일본 언론 보도를 전해듣고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했을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이라는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의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더 잘 안다"라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재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2000년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 부산지법에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판결은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인 데 비해 문 대통령은 원고의 의향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있다"라며 "국가 간의 합의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장을 우선하는 문 대통령의 발상 배경을 찾아보면 인권파 변호사라는 경력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있지만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 간 신의를 지키는 것도 요구된다"라며 "문 대통령은 변호사의 사고 회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했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의 강한 주장에 의해 '피해자의 위임 없이 정부 사이에서 체결한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정부 견해가 결정됐다"고도 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 활동했다"라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리플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공지 ☆★☆☆제6회 기갑갤 전차 인기투표 결과발표☆☆★☆ [64]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6.23 166818 90
공지 ☆☆☆☆ 제 3회 기갑갤러리 장갑차 인기투표 결과 발표 ★★★★ [33]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1.29 103243 15
공지 ★★☆★제5회 기갑갤러리 인기포투표 결과발표 ★☆★★ [29]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1.05 104042 28
공지 ☆★☆★ 제3회 기갑갤러리 공중기갑 인기투표 결과발표!! ★☆★☆ [19]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6.25 109083 13
공지 기갑 관련 사진과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8] 운영자 05.12.27 220732 26
1524158 천조국 미군의 하늘에서 떨구는 보급 스케일 ㅎㄷㄷ ㅇㅇㅇ(223.62) 20:14 15 0
1524157 언론 블루, 언론 우울증 기레기살처분(222.101) 19:10 8 0
1524156 티거 타고 2차세계 대전에서 싸우기 vs m48타고 북한이랑 싸우기 kk7711(58.230) 15:43 16 0
1524155 난징대축제 콘이 출시되었습니다 ㅇㅇ(60.108) 03.27 40 3
1524154 일베충 전원 신상공개 해야한다 [1] ㅇㅇ(222.101) 03.27 36 0
1524153 재블린 미사일과 기관총으로 탈레반을 조지는 미 해병대 ㅇㅇㅇ(211.243) 03.26 46 0
1524152 박사방 6만 명 신상공개가 정답 [1] ㅇㅇ(222.101) 03.26 52 0
1524151 F110 연비 어디서 확인함? ㅇㅇ(121.144) 03.26 28 0
1524150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인민재판 ㅇㅇ(125.183) 03.25 43 0
1524149 조주빈 남자로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내대장부답게 자살해라 [1] ㅇㅇ(222.101) 03.25 56 0
1524148 천조국 미 해군의 짬밥 클라스 ㅇㅇㅇ(211.243) 03.24 75 0
1524147 여기 망갤임? [1] ㅇㅇ(58.226) 03.23 70 0
1524146 나사 우주비행사가 된 네이비씰 출신의 한인교포 조니 김 ㅇㅇㅇ(211.243) 03.22 52 0
1524144 한국이 왜 일본에 흡수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해준다 [7] 한국청년(112.156) 03.21 147 1
1524143 유럽의 의회정치와 비교했을때 아시아의 유교적 붕당정치 한계 ㅇㅇ(222.101) 03.21 41 0
1524142 미군 특수 작전 요원들의 낙하산 자유 낙하 훈련 ㅇㅇㅇ(211.243) 03.21 57 0
1524141 김종인 회고록에서 문재인 저주, 탄핵원인 규명 [5] 마이클번험(128.134) 03.21 113 1
1524140 안철수 페미임 ㅇㅇ(125.183) 03.21 49 0
1524139 넣을게.... ㅇㅇ(45.58) 03.21 38 0
1524138 요즘 한국 코로나 확진자는 다 개독이네 [1] ㅇㅇ(222.101) 03.21 72 0
1524137 (실제교신) 남중국해에서 미군 군용기를 만난 중국 해군의 반응 [1] ㅇㅇㅇ(211.243) 03.19 149 0
1524136 미국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군사력으로 동북아 균형자 hongir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3 1
1524135 영화 같은 미 해병대 모병 광고 ㅇㅇㅇ(211.243) 03.17 80 0
1524134 주갤은 짱깨간첩들이 장악해서 야당 분탕질 치고 있음 ㅇㅇ(121.124) 03.17 49 0
1524133 이씨조선이란 용어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 폐기된 명칭이다 ㅇㅇ(222.101) 03.17 57 0
1524132 일본과 중국을 감싸는 일부 진보세력의 근본적 문제점 [1] ㅇㅇ(222.101) 03.16 66 0
1524131 . ㅇㅇ(117.111) 03.15 79 0
1524130 떼전차가 싼 이유가 있다, 비지떡이거든, 팩트로(115.92) 03.15 105 0
1524129 마약 밀반입 잠수함을 직접 제압하는 미 해안경비대 [1] ㅇㅇㅇ(211.243) 03.15 81 0
1524128 속보) 조만간 3차대전 날듯 싶다 ㅋㅋㅋㅋㅋ [8] ㅇㅇ(220.79) 03.15 371 6
1524127 중국이 산해관 동북쪽땅 남북통일 후 우리에게 돌려주면 진지하게 [1] 킹한민국(222.101) 03.15 73 2
1524126 t64 t72 t80 들은 내부설계만다르지 [4] 막심등에철갑탄꽂는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4 0
1524125 강간은 단순범죄 ㅇㅇ(125.183) 03.14 77 1
1524124 중국과 미국의 전쟁? [1] ㅇㅇ(121.188) 03.14 93 4
1524121 국뽕 환빠 타령의 근원엔 경상도 신라 정통론 계승론이 자리잡고있다 [2] ㅇㅇ(222.101) 03.12 84 1
1524120 미군의 최정예 스나이퍼가 되기 위한 과정 (한글자막) ㅇㅇㅇ(211.243) 03.12 89 0
1524119 친중이냐 친일이냐 친미냐 선택하라는게 코메디죠 걍 헛소리 [3] ㅇㅇ(222.101) 03.12 110 4
1524118 앞으로 군대 학원 차리면 돈 좀 만질 것 같은데....? ㅇㅇ(59.10) 03.12 79 0
1524117 80년대가 지금보다 살기 좋았지 ㅇㅇ(211.36) 03.12 78 2
1524116 미쿡은 절대 북폭 못한다... [2] 한국청년(112.156) 03.11 158 3
1524115 중국 gdp와 국부는 냉정히말해서 폭탄돌리기임. [2] ㅇㅇ(1.237) 03.11 105 0
1524114 중공은 내가 장담하는데 2050년경되면 존나게 찌그러져있을듯 ㅇㅇ(1.237) 03.11 77 3
1524113 러시아는 적어도 우주/국방분야 기술경쟁력에서 뒤쳐질 일은 없음 ㅇㅇ(1.237) 03.11 58 0
1524112 러시아가 사우디마냥 가스팔아먹는 나라는 아닐텐데 [1] ㅇㅇ(1.237) 03.11 85 1
1524111 내가 기갑갤을 잘못 안거임 ?? [1] der(211.228) 03.11 13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전체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개념글 []

/

    이슈줌NEW

    1/6

    뉴스NEW

    1/3

    힛(HIT)NEW

    그때 그 힛

    1/3

    초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