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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의회정치와 비교했을때 아시아의 유교적 붕당정치 한계

ㅇㅇ(222.101) 2020.03.21 20:54:16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조선의 붕당은 유럽의회와 비교했을 때 소속원의 출신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애초부터 붕당 내에는 민중이 섞이기도 힘들었거니와 민중의 의사를 대변해 줄 대표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이 존재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위의 사례는 고대 로마고대 그리스의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에 힘입은 유럽의 특수성으로, 유럽 이외의 모든 세계는 일반 민중의 정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역사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조선의 붕당에만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8~19세기 조선 사회의 변화와 중간계층의 성장을 붕당정치가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조선에서는 민중은 고사하고 지방 향반이나 중인, 상민 부농조차 붕당정치 체제에 편입되지 못했고, 붕당이 철저하게 중앙정치계의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붕당이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공존과 견제를 불문적으로든, 성문적으로든 확립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주적 의회체제에서는 집권당과 정부가 상대 정당과의 대립과 갈등은 있을지언정 상대 정당의 궤멸, 몰락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붕당들은 국왕과 영합하여 상대 당에 대한 숙청, 축출을 지속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중앙 양반집단 내부에서조차 국정 운영의 인재풀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당, 나아가 일개 가문의 권력 독점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나라를 그야말로 망조로 몰고 갔다.



...


근대 이후 유럽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아시아의 유교가 이기지 못한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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