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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

칠성(119.199) 2017.11.20 15:11:31
조회 819 추천 11 댓글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9/2017111902170.html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enormous) 희생'이라고 평가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합의 문구를 거론하며 사드 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런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으려고만 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분위기

중국은 경제·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지만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결코 아니다. 한·미 동맹 없는 대중(對中) 외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집요하게 흔드는 것은 이 동북아 구조를 깨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의 외교는 현실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되 항상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국력으로 메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원칙뿐이다.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3불 합의의 구체적 해석을 발표하는 형식으로라도 주권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폐 청산 이라는 명목하에 방위산업의 중요정보들을 노출시키고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도 국익을 위한것인가? 적폐 그 기준이 뭐냐?

진짜로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이해할수없다.

3불은 적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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