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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다시보는 윤-한 갈등 (feaf. 국민 눈높이)
<윤-한 1차 갈등> (총선 80일전)원인 : 김건희 디올백한동훈이 어딜가든 뭘하든기자들이 김건희 디올백 물어봄한동훈 민생정책 프로그램'국민택배' 첫출범일때 디올백 기사로 싹 묻혀버림 (씨발; 김건희 이년 똥 뒤치닥거리를 한동훈이 왜하고있어야하는지 )이대로 가다간 총선 좆되겠다 싶어서한동훈이 밝힌 입장"몰카 공작은 맞지만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두창아 눈치껏 사과하자)https://youtu.be/-AIiYr-7oBo?feature=shared [오늘무슨일] ‘김여사 명품백’에 입 연 한동훈 “국민 걱정할 부분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김 여사 사과’에 입장을 묻는 질문에 youtu.behttps://youtu.be/4q2KytKnY58?feature=shared 한동훈 [앵커]그제(18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의 뜻을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대응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당내에선 함정 취재로 인한 정치 ...youtu.behttps://youtu.be/jBBxnxzF1kc?feature=shared 명품백 의혹에 오늘(19일)도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youtu.be윤두창 총선 D-80인데 한동훈보고 사퇴요구해버림https://youtu.be/oAexcQ5JGug?feature=shared 한동훈에 사퇴 요구…〈앵커〉총선을 80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할 일은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기자〉총선을 80...youtu.be신평 거들기https://youtu.be/Rmd5lPKI0M8?feature=shared 한동훈 사퇴 요구 파문…윤 대통령 멘토 신평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멘토라고도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youtu.be사퇴 거절https://youtu.be/rj2PXXt2O_0?feature=shared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youtu.be결국 깔끔한 사과는 없었고"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기싸움)https://youtu.be/ZAwWMvwi4uo?feature=shared 윤 대통령, '명품백 수수 논란'에 직접 밝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youtu.be이게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스택 쌓으면서지지율 상승 압력을 가로막는것.지지율 억제기 윤두창...<윤-한 2차 갈등> (총선 3주전)원인 :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황상무 회칼테러 발언한동훈 : "국민눈높이에 맞게공수처는 즉각 소환하고이종섭은 즉각 귀국하고황상무는 거취 결단내려야 한다"https://youtu.be/eMeEO4hsx1Q?feature=shared 한동훈 [앵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부임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언론인 회칼 테러' 등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을 요구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겠습...youtu.be윤석열 : ㅈ까 (기싸움)(말 좀 들어라 두창아;; 한동훈이 니 총선 이겨주려는건데)https://youtu.be/r4BTiVz5GBQ?feature=shared 대통령실,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정면 대응' / YTN대통령실 youtu.be주기환 아들 논란때문에 비례 후순위 배치-> 윤석열 또 기싸움<2024 총선 요약>한동훈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상식적인 사람일 뿐이었다.한동훈은 대통령이 똥을 싸는 상황에서,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30% 와 중도층을 동시에 포섭해야 하는,불가능에 가까운 모순적인 과제를해내기 위해 절묘한 아웃복싱과 용산 견제로나름의 거리두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틀튜브세력은 윤석열을 따르지않는다고 한동훈을 욕하긴함)2년동안 축적된 압도적인 정권심판론의 여론을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한vs찢 구도로 140석 수치까지 지지률을 끌어올렸지만(여연 조사 피셜- 오늘 조선일보발)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두창이의 똥볼과 쓸데없는 기싸움으로 인해다시 정권심판론 구도가 떠오르게되고개헌선이 뚫린다는 여연 보고를 받은 한동훈은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위해 이조심판을 꺼내 200석 저지를 울부짖으며 읍소하여 PK 완승으로 개헌선을 막아냈다.한동훈이 민주당 당대표였다면 국힘은 개헌선이 뚫렸을것이다.아마 매일 아침 도어스태핑으로 김건희 디올백,도이치,이종섭,황상무,도태우,장예찬 등윤 정권을 오체분시하여 220석까지 만들었을것이다.한짤요약- 윤석열 지지율 보수에서 8.6%하락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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