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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내는거 어렵냥?앱에서 작성

태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12.07 15:05:44
조회 321 추천 3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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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관련 헌법소원 냈다가 통행불가가 합헌이라 판결난걸로 아는데

그럼 125미만을 제외한 125초과 바이크들 구분지어서 세금납부하게하는것에 관해 헌법소원 내도 되지않나?

어차피 이륜자동차이지만 법적으로 운행관련요건은 125와 다를게 없는 상황에

원동기와 이륜자동차라는 말장난으로 세금을 걷어가는것에 대해 헌법소원 내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ㅋ

해보깡?

어차피 전용도로 해제는 죽어도 안될것이라면

직함은 자동차 실상은 원동기에서 직함도 원동기로 바꾸면 뭐 일년에 몇만원이라도 굳잖아?

라겔러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함

근데 이글 읽는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 관련 찬성 지지하는이들은

거품물겠지?애시당초에 통행하는게 맞는거라고말하면서ㅋㅋㅋ

그말이 맞는건 아는데 어차피 현실은 통행불가니깐 이런생각을 해보는거니 너무 거품 안물었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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