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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재인정부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인 증거 확보"

-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언급 및 발표 때 마다 시세 출렁이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 안겨

- 엠바고 보도자료 배포 당시 미리 호재성 내용 알고 있기라도 한듯 9시간 전부터 주가 상승해, 국민만 고점 물려 

- 관계부처 내부정보 사적이용 관련 전수조사 실시해 의혹 밝히고 책임자 문책해야

□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의 엠바고 보도자료 배포 직전 가상통화 시세가 이미 크게 상승하고 있는 등, 정부 발표 때마다 호재와 악재를 먼저 알고 주가 흐름이 반영돼 있어 내부자 거래가 더욱 조직적이고 암암리에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 당시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은 충분히 호재성 재료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할 만한 내용이었다.

□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 정부 정책 발표가 가상통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래프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자 다시 2099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 하자 초대형 악재가 되어 1100만원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다.

□ 정부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사적 이용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