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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샛별(김종대 의원실 비서/정의당 비례·국방위), 김성훈(씨네21 기자)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
사건번호 : 2017고정1955호 건조물침입
기소사항 : ‘건조물침입죄’ 죄명에 따라 100만 원 벌금형(‘17.05.31.)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샛별 비서와 김성훈 기자가 모태펀드와 가짜뉴스를 취재하는 과정 중 임대에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체 대표와 함께 역삼동 부림주택을 방문한 사실로 인해 ‘기망에 의한 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어 벌금형 100만 원에 처하게 됐다는 사정을 듣고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들의 방문은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점, 기망에 의한 방문 취재가 실정법에 위반이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방문 과정 중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없었다는 점, 과거에 범죄 경력 또한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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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에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 왜곡 보도로 화이트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란 만들어 확대 재생산 돼 큰 피해를 주고는
이들은 모태펀드와 가짜 뉴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취재한다며
위법해서 기망에 의한 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어 100만 원 벌금형.
그런데 현재 탄원서 서명 받고 있다.
모태펀드와 가짜 뉴스 사실 관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취재 갔는데 '사선에서' 허위 왜곡 기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

그후 7월에 '사선에서' 정정기사 이게 현실

제작사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혹시 정정기사로 쇼부 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