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흥탐정

지난해, 여성들의 의뢰를 받아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 탐정'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설 탐정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탐정은 개인 정보를 사고판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되었죠. 

출처 - SBS

하지만 최근 승리 등 연예인의 성 접대 정황이 드러나 화제가 되면서, 다시 유흥 탐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조는 구속되었지만 돈을 받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특정 분야에 한해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유사 탐정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탐정업이 불법일까요? 또, 사설탐정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수년째 논의 중인 공인 탐정제도

출처 - 신용정보보호법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신용 정보법 40조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사설탐정업 합법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정연합뉴스 모바일 사이트, GQ

'공인 탐정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범죄 예방 및 범법자 검거 관련 인력을 확충할 수 있고, 미제 사건 해결이나 범죄 증거 채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음성적인 영업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출처 - 조선Pub

반대 측은 사생활 침해와 불법 감청·촬영 등 개인 정보 유출의 심화와 조사 비용 상승에 따른 정보의 불균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퇴직 후 탐정이 될 경우 전관예우 등의 유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법적으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경찰 대신 실종, 가출 조사, 지적재산권 조사 등을 도맡아 한다고 하네요. 

해외 민간조사관 제도

출처 - NuveenBuilding, Western Stage Props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의 OECD 가입국에는 합법적인 민간조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설탐정의 수는 약 140만 명에 달하죠. 특히 국가의 감독하에 관련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형 탐정 업체도 여럿 있습니다. 1972년 설립되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시카고, 필라델피아, LA, 토론토, 온타리오 등 미국과 캐나다의 대도시에 지점을 보유한 크롤(Kroll), '링컨 암살 미수 사건'해결에 큰 기여를 한 핑커톤 전미 탐정 사무소(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 등이 대표격이죠. 

출처 - 중앙일보

이들 사설 탐정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일'입니다. 정부나 경찰을 위해 일하느냐, 보험회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느냐 아니면 개인 탐정사무소를 차리느냐에 따라 하는 일의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각각  법정 소송을 앞두고 있는 사건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사망사건이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 및 책임에 대한 조사, 특정인에 대한 조사가 주된 업무입니다. 

탐정이 되려면?

출처 - Eagle Investigative Services

직업 탐정이 되고 싶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근무 이력, 범죄 경력 등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해야 할 뿐 아니라 두 시간 동안의 필기시험도 치러야 하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조사관 시험 과목은 헌법,형법,민간조사업법 등의 법률과목과 무기 사용법, 범죄수사기법, 사건 처리법, 상황 대처요령, 인터뷰 기법, 증거수집 방법과 요령, 감시 및 미행 요령 등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