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앱에서 작성

RESETKOREA

2025.10.15 19:05:02

조회 19763 추천 211 댓글 297

[단독] 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대화로 풀어야"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 손해액과 관련해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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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 손해액과 관련해 북한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4개월 만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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