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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이 가 법원에서 받게될 것

ㅇㅇ(210.99) 2020.07.17 22:14:44
조회 124 추천 1 댓글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47이 한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허위 수치를 넣어서 조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과문 적성)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으로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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