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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약혐)싱글벙글 벌레타입 포켓몬들의 원본 생물들2.jpg
1편은 모든 세대에 하나씩 했지만 2편은 7세대에 한정해서 올린다 스라크 버터플같은건 너무 단순한 모티브라 재미없음 7세대는 열대지방을 모티브로 해서 벌레타입도 상당히 많은편임 1. 투구뿌논 사슴벌레 쁘사이저와 같은 사슴벌레 포켓몬이지만 얘는 열대지방의 큰 턱을 가진 사슴벌레들을 모티브로 하고있다 쁘사이저는 공격 위주인 반면 얘는 턱에서 전기를 발사하는 특수공격 포켓몬임 사슴벌레+레일건이라는 치트키 조합에 성능도 좋아서 인기가 많다 2. 에리본 털보재니등에 파리의 일종인 등에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털보재니등에이다(등에과는 아니고 재니등에과) 땡그랗고 귀여운 눈과 복슬복슬한 털, 자그마한 크기를 가져서 "귀여운 벌레"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3. 깨비물거미 물거미 물거미는 이름 그대로 수중생활을 하는 거미로, 기포를 생성해 호흡을 하며 물속에서 집짓고 사는 거미임 우리나라에도 산다(멸종위기종) 반대로 깨비물거미는 수포를 생성해 공기중에서 생활하며 험악한 생김새와 다르게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실제로 물거미는 암컷이 교미후에도 수컷을 잡아먹지 않고 같이 새끼들을 돌본다고 한다 집을 만드는 물거미 4. 매시붕 모기 슬슬 따뜻해지니 나오는 씹좆기는 다들 알거라 생각한다 툭치면 펑터지는 좆기와 다르게 매시붕은 근육빵빵 킹기로, 자신의 육체미를 뽐내는 개그캐릭터 성향이 강하다 모기가 모티브인 만큼 저 거대한 주둥이로 체액을 빨아먹는데, 잠만보도 순식간에 멸치가 될 정도로 강하다 혐오스러운 좆기와는 다르게 근육빵빵 보디빌더의 개그스러움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인기가 굉장한 포켓몬이다 공식 인기투표에서는 8위로 피카츄 바로 뒤에 위치해있을정도 5. 페로코체 바퀴벌레 요염한 각선미를 가진 벌레포켓몬이지만 그 모티브는 흉악한 바퀴벌레이다 실제로 바퀴는 탈피 직후에는 페로코체처럼 투명한 모습이라고 하며, 좆같이 빠른 바퀴벌레답게 스피드가 굉장히 높은 포켓몬이다 하지만 생존성은 따오지 않았는지 툭치면 터질정도로 몸이 약하다 고압적인 모습과 발차기 기술들, 요염한 모습 덕분에 가디안급으로 인기가 많은 포간몬임 색이 다른 모습은 검스를 신고있다 번외. 라란티스 난초사마귀 꽃을 닮은 사마귀로 유명한 난초사마귀다 꽃인척해서 곤충들을 잡아먹는 곤충으로 유명하며 예쁜 모습덕분에 인지도가 높다 이녀석이 번외인 이유는 라란티스는 벌레타입이 없는 순수한 풀타입이기 때문이다 근본이 어쩌고할거같은데 버터플 도나리 이딴새끼들보다 오조오억배 이쁘니 깝치지말자 근데 스라크는 인정임 멋있으면됐어
작성자 : sakuri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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