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産省、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場問題で「海底処分場」の設置を目指す
경제산업성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 문제와 관련해서「해저 처리장」설치를 지시
2016년 1월 27일 16:30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 쓰레기)의 최종 처분장을 일본 주변 앞바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 월 26 일에 '연안 해저 등 지층처분의 기술적 과제에 관한 검토회'가 열렸다. 지난 2000 년부터 핵 쓰레기의 최종 처분장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적당한 곳을 찾아 왔지만, 2007 년에 코치현(高知県)의 토요(東洋町) 지역만 응모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 년 5 월에, 정부가 책임지고 '과학적 유망지'를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2015 년 12 월에는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지층처분 기술 워킹 그룹'이 중간 정리를 공표했다. 그 발표 내용에는 '(연안 해저 및 도서 지역 포함) 항만에서 멀지 않은 곳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의 검토회 설치는 이러한 중간 정리를 바탕으로 '연안부에 관한 사항'이라는 과제를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검토회는 여름쯤에 과제를 정리해서 경제산업성에 보내고, 경제산업성은 일본 전역을 세 지역으로 나눠 과학적으로 적당한 최종 처분장을 표시한 지도를 작성한 후 올해 안으로 국민에게 발표한다고 한다.

연안부 해저 지하의 장점은 내륙보다 지형이 완만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융기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땅 소유권자와의 조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닷물 유입이나 쓰나미의 영향, 항만의 이용 및 운송 조정, 연안 지역에서의 풍문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1 월 26 일에 열린 검토회에서 경제산업성은 "해저 처분장은 다양한 선택 중 하나이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겠다."라며, 해저 처분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만약에 해저 지하에 최종 처분장을 만들 경우에는 폐기물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도록 육지에 지상시설을 건설해서 해저까지 터널로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회는, 지상시설이 쓰나미에 피해를 입을지, 지하시설을 공사하는 중에 바닷물이 유입될지, 설치 이후에 수압 대책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건설중인 아오모리현(青森県) 롯카쇼 무라(六ケ所村)에서 최종 처분장으로 핵 쓰레기를 운반하려면 해상운송이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처분장을 항만과 가까운 연안부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연안부일지라도 주변의 화산이나 활단층 존재 여부는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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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8일 16:20
일본이 원전을 운전하기 시작한지 딱 50 년이다. 정해진 운전기간 40 년을 넘긴 노후 원전도 많아, 이미 원자로 14 기의 폐로가 결정됐고, 그 일부에서는 폐로 작업이 시작됐다. 더욱이, 앞으로 10 년 내에 폐로가 결정될 원전도 15 기이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나 폐기물처럼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묻을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회사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어디에 건설할지가 문제이다. 정부와 전력회사 모두 원전의 운전만 우선시하면서 문제를 미뤄온 게 현실이다.

원전 부지 내의 임시 보관소는 곧 가득찬다
폐로 작업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L1부터 L3까지 방사능 수준에 따라 나뉘는데, 제어봉처럼 방사능이 높은 L1은 지하 깊은 곳에 10만 년 동안 격리해야 한다. 배관이나 펌프 등은 저수준의 L3인데, 가장 낮은 L3조차 어디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15 년 전에 폐로 작업이 시작된 이바라키현(茨城県) 토카이 원전(東海原発)에서는 해체 공사 과정에서 이미 L2 ~ L3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3 년 후에는 L1도 나올 전망인데, 처분장도 정해지지 않은 채 드럼통 2,000 개 분량의 폐기물이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창고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

토카이 무라(東海村)의 야마다 오사무(山田修) 촌장은 "처분할 곳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체 작업을 멈추면 안 된다. L3 정도면 (우리 마을에 묻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L1과 L2 폐기물은 부지에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원전의 사업자인 '(주)일본 원자력 발전'(日本原電)은 토카이 무라와 인근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L3 폐기물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는 주민들이 많다.

6 년 전에 폐로 작업이 시작된 츄부 전력(中部電力)의 하마오카 원전(浜岡原発)에서도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올 예정인데, 처분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폐기물을 건물 안에 임시로 저장한다는 계획을 2015 년 9 월에 내놨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임시 저장소가 최종 처분장으로 바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마에자키 시(御前崎市)의 이시하라 시게오(石原茂雄) 시장은 "우리는 발전소 입지 지역임을 인정하지만, 저수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우리 지역에 확보하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질질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전력회사의 무책임한 50 년
지난 50 년 동안 핵쓰레기 처분장 문제는 미뤄져 왔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의 원자력 위원을 지냈던 나가사키 대학(長崎大)의 스즈키 타츠지로(鈴木達治郎)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와 개인의 책임 범위가 모호한 탓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해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고, 사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는 게 중요하다."

차수벽을 지었더니 오염수가 두 배가 됐다

ロボ調査...１年延期　第１原発１号機・格納容器、堆積物で濁り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격납용기에 대한 로봇 조사를 퇴적물 때문에 1 년 연기
2016년 1월 29일 09:15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최대 난관인 핵연료 데브리(잔해) 제거를 위해 올해로 예정됐던 1호기 격납용기의 로봇 조사를 1 년 가량 연기한다는 방침을 1 월 28 일에 도쿄 전력이 밝혔다.

바닥에 쌓인 오염수를 내시경으로 조사한 결과, 물 속의 진흙 형태의 퇴적물 때문에 심하게 혼탁했기 때문이다. 도쿄 전력은 처음에 예정했던 수중 로봇을 투입할 경우에는 침전물이 날아올라 더욱 탁해지고, 침전물의 영향으로 로봇이 움직일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도쿄 전력은 소형 선량계와 핵연료 잔해에 접근시킬 카메라를 부착할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처음에 공정표에는 2017 년 6 월 안에 연료를 꺼낸다는 방침을 세운 후 2018 년 초까지 그 방법을 확정하고, 1, 2, 3호기 중 하나에서 2021 년에 핵연료 잔해를 꺼내기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추진 컴퍼니'의 최고 책임자 마스다 나오히로(増田尚宏) 씨는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작업을 서둘러서 위험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해진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마스다 나오히로, "솔직히 말해서, 가능하다고는 말하지 못 하겠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와 배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