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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파괴? 자본주의 패러독스~ 재산권과 경쟁주의

밍밍(1.252) 2018.05.26 14:45:41
조회 1140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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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TIME 미국 확인매장량(소비가능량) 최대 13여년치 불과 보도(미정부, USGS 지질조사국, API 미 메이져 오일협회, 미 내무부, EIA 미 에너지정보청 통계 발표등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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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1935


1905 - 1908년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정부의 '자원보존 정책(효율성 운동, 진보주의 운동, 컨설베이션 장기배분 운동)이 시어도어 정부의 '트러스트 파괴 정책(셔먼법 적용, 경쟁주의 정책) 에 의해 "쇠퇴" 되버림 지적


(진보당 혁신당 시어도어의 경쟁주의(소비주의) 정책, 트러스트 파괴 정책은 장기배분 컨설베이션 자원보존 정책과 '모순" 되버렸다는 거 / 시어도어의 인위적 개입 정책 실패??)


당시 USGS 미지질조사국 수석지질학자 "데이비드 데이" 는 미국 석유 부족 경고



(1935년 즈음에는 호주언론 미정부 루즈벨트, 내무장관 이키스 등등등등등등이 개죳나 자원고갈 경고, 자원부족 우려 컨설베이션 촉구 호소, 전국산업부흥법의 지속 존속 촉구 등등

몸부림이 펼쳐졌었는뎅, 수많은 보고서와 NYT 등 보도자료들 일단 생ㅋ략ㅋ)



쨋든 핵심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재산관 혹은 자유권 자유경쟁 경쟁주의 문제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장기적 배분 문제가 상충? 되는 경우가 실제 발생했고 이게 '자본주의의 패러독스" 라고도 했슴



We fight for oil,, by Ludwell Denny | The Online Books Page


1928


(수정? 안된 오리지날 고문서 임 ㅎㅎ)



상기 1928년 문서에는 바로 '자본주의 패러독스' 어쩌구 드립과 '자본주의 Break-down~ 자본주의 붕괴, 문명의 붕괴~" 어쩌구 하는 제법 쪼릿 쪼릿한(좌파쪽에서 오호~솔깃해 할??0

드립들이 나옴미당 ㅎㅎ



The System Breaks down in the U.S.A ~



미국 자본주의의 패러독스~는 바로 Rule of Capture 재산권과 '경쟁주의, 자유경쟁' 문제 였다는 거

;

The paradox of the American capitalist system deliberately destroying profits is explained partly by Mr. Coolidge’s reference to leasing and royalty practices in this country.



유.동.성 함정 !! Fluidity Trap (철자 주의) 과 자유경쟁, 경쟁주의, 과잉경쟁(과잉생산 과.잉.소.비)을 초래한 재산권 Rule of capture - Wikipedia (Law of Capture)


저 자본주의 재산권  Rule of capture - Wikipedia (Law of Capture) 요것과 시장경쟁, 자유경쟁, 소비주의(Clayton Antitrust Act of 1914 - Wikipedia / 셔먼법 소비자보호법,

인위적 정부개입 각종 유효수요 창출법, 인위적 경쟁주의 강화법)등에 의해 20세기 초반 과잉경쟁-과잉생산-과잉소비 - 과잉고갈을 초래하며 제한된 자원의 '장기적 효율적 배분'을

"저해" 하기도 했다는 거


(저 문제를 이해? 대략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법 머리 "쮜"내리게 공부하고 어느 정도 관련파트에 관심을 가지기도 해야 할 정도 ㅎㅎ 골치 아픈 거 ㅎㅎ 애들은 가라~ 풉)


룰 오브 캡쳐~ 재산권 유동성 함정, 정부개입 인위적 경쟁주의 강화와 트러스트 독점 파괴 혹은 반대? 정책 문제가 총제적으로 '우물, 유전 등 유동성 자산에 대한 Over-drilling~

오버-프러덕션(오버 컨샴푸션) 약.탈.가.격을 초래하여 결국 자원고갈, 자원부족을 앞당겨 버렸다는 것


그것 자원고갈은 내셔날 시큐러티, 국가안보와 '문명의 존속, 자본주의 존속 지속성"을 위협하기도 하는 문제였다는 것 ㅇㅇ



오버 드릴링~ 유동성이 있어븐 우물과 유전의 문제 ㅇㅇ


정부의 인위적 개입, 경쟁주의 강화법률과 유효수요 창출법(소비자보호법 / 셔먼법, 클레이턴법), 인위적 독점 트러스트 파괴법률 등등



저 난해?하고 개복잡한? 문제를 장하준식? 쾌도난마식?으로 뚝딱 쉽게 설명하고 몇 줄로 대중들을 이해시킬 방법이란 당췌 풉 (애들은 가라~??)





1928년 자본주의 패러독스~자본주의의 붕괴~어쩌구 하는 쪼릿한? 논문 자료 함 인터넷에서 봐보셈(원문 찾아 보면 뜰 거임)


아글코 '자본주의 문명의 붕괴~ 브렉-다운~" 어쩌구 하는 쫄깃한 드립은 30년대 뉴딜정부의 정부 보고서 등등에도 제법 나오는 거임 ㅎㅎ



Energy resources and national policy : United States. National ...


1939


뉴딜 정부 NRC 보고서(인터넷에 잘 찾으면 원문 체크 됨)


루즈벨트 정부의 '문명의 붕괴~ 브렠-다운~" 풉




상기자료 등과 내용을 이해? 하고 밑에 지식배과를 보면 지식백과 내용이 새롭게(?) 와 닿을 수도 있슴 ㅎㅎ


(이해? 한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 하이젠 베르크)





경제통제 [economic control, 經濟統制]



이것은 위기적 상황하에서의 경제외적 목적에 의한 자유주의 부정제한이다.


자유주의원리에 대한 부정적 경향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독점자본가들은 국가권력과 연계하여 자본을 강대화하는데, 그것은 곧 국가권력에 의한 경제통제를 필연적으로 만든다.


이 경우 국가권력에 의한 경제통제가 경제의 재생산과정에 간섭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균형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준전시 ·전시에 있어서의 경제통제는 군사목적 달성을 위한 물자동원, 그를 위한 생산력 확충정책과 국가자금의 군수산업 및 중공업에의 강력한 투입,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한 강제저축 ·물가통제 ·소비억제 ·노동통제 등이 가해진다.

 

이러한 통제경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업에의 극단적인 자유의 속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권, 직업선택의 자유에까지 통제가 가해지는 것이다.


혼합경제적 경제통제는 자유주의원리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므로, 자본주의의 약체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연명책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참조항목

강제카르텔, 경제법, 수정자본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통제 [economic control, 經濟統制] (두산백과)




자본주의 약체화~ 룰 오브 캡쳐 개인재산권과 경쟁주의 제한(오버 드릴링, 과잉생산 과잉소비 약탈가격 통제 제한)


자본주의 연.명.책~ 강제카르텔 법, 전국산업부흥법 등 강제카르텔법률과 Conservation Regulation 제정으로 경쟁제한, 생산제한 소비제한 고용제한 머 등등등 한다는 거



Conservation Cartels by Jonathan H. Adler :: SSRN




(우물 드립, 자본주의 파괴~?? 드립이 나왔길래 오래전 지겹게 썰 푼 거 재탕해 봄(자본주의를 파괴? 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선전적 표면적 왜곡된?) 케인즈주의 시전?


많이 소비하라~ 더 빨리 죽을지니 - 68혁명 구호(인생 머 있남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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