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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질문 질문촌(싱갤 대법관들께 갑질 질문)
저녁뉴스에 피해자로 나올지도 모르는 싱붕이 얘기를 들어주셈사건의 발단은 이러함 아마 오후 4~5시경 쯤일거임.우선 싱붕이는 오래된 복도형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중인 20대남임아침에 잠들어서 쭉 자고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비몽사몽한채로 나가서 문을 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아저씨가 있었음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톱질하냐고 묻는거임. 안했다고 대답했고.그제서야 아랫집에서 우리집에서 톱질한다는 소리때문에 민원을 넣었다고 사무소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셨음상식적으로 집에서 톱질을 할일이 뭐가있겠노? 톱질 한적 없다니까 내부를 확인해봐도 되겠냐고 묻는거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미 짜증이 났음.)경찰도 남의집 들어오려면 압수수색영장 필요한데 뭔가 싶었지 그래도 오해는 확실히 푸는게 좋을거같아서 들어오라고함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톱질을 한건 아닌거같다고 확인을 함그런데 아랫집 사람을 부르더니 그 사람도 들어오게시킴 ㅋㅋ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대충 50대? 약간 이렇게 생기신분이었음. 저렇게 뚱뚱하지는 않았는데, 덩치말고 얼굴로 치면 인상과 분위기 같은게 비슷함.멋쩍어서 그분께 인사를 먼저 했는데 대꾸도안하고 눈 부라리면서 집 둘러보더니 계속 톱질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혼잣말을 함내가 그래서 다른집에서 들린 소리가 아니냐고 하니까 대답도안함 그리고 그렇게서서 몇분있더니 사무소분이랑 아랫집사람이랑 둘다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아닌갑다 하고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더라고나이도 어리고 네,네 하면서 존댓말로 나가니까 만만해보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음근데 내 입장에서는 자다가 방해받아서 존나 짜증이났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황당한거임따라서 내일 관리사무소가서 밑도끝도없이 들이닥쳐서아닌걸로 밝혀지니까 사과도 없이 간 사무소 직원분과 아랫집에 대해서 항의할 생각이고 이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관리사무소 불러서 막 찾아오는거 미루어보아 혹시 차후에 생길지도 모를 법적분쟁에 대비해 녹취할 생각인데 이거 갑질같노?요새 세상이 세상이다보니 웬만한건 좋게좋게 넘어가려고하는 편이긴한데나는 이걸 꼭 관리사무소에가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음내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항의하는게 갑질이나 예민한 걸로 보이노? 아니면 항의할때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블라인드) 한국의사들이 대만의료에 발작하는 이유
(전문) 의사들이 제일 발작하는게 대만의료처럼 되는거라고 해서 실제 대만의 의료상황은 어떠한지 찾아봄 놀랍게도, 대만은 전반적으로 의료상황이 우리보다 좋았음 딱 하나, 의사들의 수입만 낮았음(한국 의사들이 대만의료를 싫어하는 이유) (1) 한국이 자랑하는 의료보건 지표에서 대만은 세계 1위임 (2) 대만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6%대로 우리나라의 9.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3)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채택하여 과잉진료가 적고, 의사수입 인플레가 낮으며, 의료재정이 더 건전함 (4) 결과적으로, 대만 의료계에 대한 대만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훨씬 높음 다음은 기사에 나온 대만 의료에 대한 분석임 '대만에서 의사가 정치인이 되고, 총통 후보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의료계에 대한 대만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바탕에 있다는 것이 대만 사람들의 말이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중을 중심에 둔 의료정책 때문에 의료진의 급여는 높지 않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대만 의료진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위첸, 신베이시 의원 수석간호사) 대만에서 의사는 신뢰받는 직업군이다. 선망의 직업군이 되어버린 한국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다. 물론 의사만 잘해서 신뢰받는 것은 아니다. 그 바탕에는 대만의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대만과 한국 모두 국가 주도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지난 7월 대만 보건당국은 응급실 혼잡 완화를 위해 응급진료비용(응급수납비+기본진료비)을 20% 가량 인상했는데, 인상된 상한액은 병원에 따라 950~1080NTD(신타이완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3만 8000원에서 4만 4000원 수준이다. 저렴한 의료비의 또 다른 배경에는 공공병원 제도가 있다. 대만 의료시스템에서 공공 영역은 아주 강하다. 올해 7월 기준 병원급 총 475개소 중 76곳이 공공병원이다. 인구 248만 명의 타이페이 시내 병원 총 36개 중 26곳이 공공병원이다. 타이베이 시민 9만 5000명당 1곳의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941만 인구 서울로 치면 무려 100개의 공공병원이 있는 셈이다. 반면 동네의원으로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1만 1936개 소(의원/치과/중의원, 올해 7월 기준)로 한국(의원/치과/한의원 총 7만 5022개 소, 2021년 기준)에 비해 현격히 적다. 타이베이 시내에서도 의원급인 ‘진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병원급 병상 기준으로만 본다면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32%를 차지한다. 대만 민중들은 공공병원이 가까이 그리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급 ‘진소’보다 공공병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요즘 시내 병원은 공립과 사립 병원 모두 붐벼서 응급실은 늘 꽉 차 있고 환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공공병원이라고 더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병원끼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지요.” (허아이젠, TVBS 선임 프로듀서) “환자의 특성상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만의 공적 의료관리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의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가의 의약품이나 시술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중시하는 사립 병원에 비해 환자의 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위첸) •낮은 의사 급여, 높은 의료 수준 한해 사용할 의료비의 총액을 국가가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책정해서 지급하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의료보험재정은 한국에 비해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의 건전한 의보재정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높지 않은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료인, 특히 의사 급여 수준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만 의사의 월수입은 대략 10만~20만NTD(신타이완달러)라고 알려지는데, 대만 구직포털사이트 104인력은행(www.104.com.tw)에 따르면 대만 의사의 평균 월수입은 15.4만NTD, 우리 돈으로 650만 원에 달한다. 한국은 어떠할까. 봉직의 1600만 원, 개원의 2480만 원(2020년 기준, 「OECD 보건통계 2023」 참조) 수준으로, 대만의 2.4배에서 3.8배에 해당한다. (그나마 위의 한국 의사 수입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구매력평가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국가 중 봉직의 1위, 개원의 2위에 달할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대만의 의료 수준은 한국과 비교해볼 때 결코 낮지 않다. 소비자물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 Numbeo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은 전 세계 90여 개 나라 중 보건의료 시스템 평가지수(Health Care Index)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의대 증원을 줄이면 의사들이 옳다꾸나 합의해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4853?sid=102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 “국가 위해선 의사 늘릴 게 아니라 이공계 인재 키워야”임현택 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왜 의대 500명 줄이자고 하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선거에서 26일 임현택(5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n.news.naver.com의사들은 우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최소한 인원을줄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공언 중이다..그래서 진짜말도 안되지만 '그래 2000명에서 반까이 해줄게' 하면의사들이 그래 이 맛이지 하며 협상에 임해줄까? 천만에우선 지난 2020년 문재인 때 의사 증원 인원은 연 400명 *10년 즉 4000명이었다. 근데 의사들은? '파업 처먹어'라며 '아 됐고 의대 증원은 안 되는 거고'로정부 빅엿 선사함. 그리고선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구성해 의사들 계속 어르고 달랬지 킹지만 결과는? '협의한 적 없음'으로 통수 때리기를시전.. 그런데도 협의 위해 인원을 조정한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임. 그냥 무조건 2000명 해야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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