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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시리즈 2. 한국리서치
[시리즈]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시리즈 ·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시리즈 1. ksoi · 유일하게 적중한 양산을 여론조사 이번에 알아볼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다 한국리서치는 22대 총선 기간 동안 132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지난번에 소계한 ksoi보다 36건 많은 횟수다 하지만 이 한국리서치 또한 이번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어떤 여론조사가 틀렸는지 거두절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분당갑] 이광재 13% 우세 예측 수많은 새붕이들과 보수유권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여론조사다. 그동안 양자의 간이라 불리며 양자대결에선 늘 우위를 점하던 안철수가 보수의 양지인 분당갑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광재는 이 분당갑에 연고도 없었고 안철수는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후 2년간 밭을 갈았음에도 이러한 격차가 났기에 이광재 후보의 4년만의 탈환이냐 아님 대권 잠룡 안철수의 뒤집기인가 많은 귀추가 주목 되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와 달리 분당갑을 안철수 후보가 넉넉한 격차로 수성하며 빗나가게 된다 안철수는 야탑3동을 재외한 전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광재 후보는 직전 재보선보다 격차를 줄인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2. [사하갑] 최인호 11% 우세 예측 사하갑은 최인호 후보가 접전끝에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에 몇 안되는 pk교두보인데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이 겹치기도 했고 사하을에서 진보강세 지역구인 신평 2동이 편입, 오랜 기간 동안 당협위원장을 유지해왔던 김척수 후보를 컷오프하고 공천된 이성권 후보 인지도 부족등으로 여론조사 기간 내내 최인호 후보가 넉넉한 격차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와 달리 결과는 이성권 후보의 막판 역전으로 나오게 된다. 얼마나 황당한 결과였으면 낙선한 최인호 후보 조차 낙선 할 줄 몰랐다라고 인터뷰 하였으니.. 3. [사상구] 배재정 후보 김대식 후보 4%차 접전 예측 사상구는 문재인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이지만 장제원이 워낙 지역에서 밭을 잘 다져놓기도했고 대선때도 꽤나 넉넉한 격차로 이긴 탓에 배재정 후보가 역전한다는 결과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결과는 장제원의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대식 후보의 낙승 배재정 후보는 사상구의 보수세 앞에 또 다시 좌절하며 다음을 기악해야했다 4. [용산] 강태웅 10% 우세 예측 용산은 본래 강남 3구 다음가는 보수세를 가진 지역이나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정권의 여러실정이 쌓이며 여론조사에선 강태웅 후보가 크게 치고 나갔었다. 하지만 다른 조사는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이었는데 반해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강태웅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치고나가는 결과를 보이며 민주 진영을 크게 고무시켰다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총선이 끝나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탈환하며 정권심판에 쇄기를 박을수 있는 상황 하지만 권영세 후보가 지난 총선 득표율인 47.8% 보다 4% 더 높아진 51.7%의 득표율로 5선 도전에 성공하며 여론조사는 완전히 빗나가게 된다 마지막에 국민주권당의 구산하 후보가 사퇴하여 범 진보진영에 힘을 붙였음에도 지난번보다 격차가 커진건 민주당에게 씁슬한 결과였다 5. [해운대갑] 홍순헌 후보 주진우 후보 4%차 접전 예측 지난 총선때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림 해운대갑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건 정말로 충격이었다 아무리 주진우 후보가 낙하산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의 tk라 불리던 지역이었기에 손쉽게 믿기 힘든 결과였다 이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pk목표치를 대폭 수정하였고 국힘은 수많은 지역구를 경합 내지 열세로 분류하며 pk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바람이 부는게 아닐까 하는 예측도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주진우 후보의 여유로운 낙승이었다 지난번 대비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을 7% 가량 올리며 선전하긴 했지만 부산의 tk라 불리는 해운대갑의 높은 보수세를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6. [동미추홀을] 남영희후보 윤상현후보 3%차 접전 예측 윤상현은 동미추홀을에서 4선을 하는 동안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강한 지역구 관리능력을 보인 만큼 윤상현 만큼은 여유롭게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그 예측을 부수고 남영희 후보가 윤상형 후보를 역전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난번 총선때 낙하산 의혹으로 낮은 득표율을 보였던 그녀였기에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질까 많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어진 1% 내외의 초접전 끝에 윤상현 후보가 5선에 성공하였다 남영희 후보는 직전 총선때 자신이 받은 40.4% 득표율을 크게 올려 윤상현을 바짝 추격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실제 선거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거나(보은옥천영동괴산,계양을,하남갑)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부산남구,양산을)도 있었지만 비슷한 얘기가 계속 흘러가면 지루할것 같아 이쯤 줄이겠다 다음엔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공정편으로 찾아뵙겠다
작성자 : 초2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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