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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자료, 토론) 벼농사 재배면적 감축정책 관련.
저는 이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jsessionid=Maxy5o90ZKsxerurdM17291M.inst11?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TYyMiUyRmFydGNsVmlldy5kbyUzRg%3D%3D 이하 자료에 대한 링크입니다. pdf/한글파일로 확인가능 합니다. 하계조사료는 건초 같이 먹이용 풀, 작물들을 말할 겁니다. 논콩은 벼논만큼 물을 가득 채우는 건 아니지만 논에 콩을 재배하는 것이고,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쓰기 좋은 쌀 종류인데 분식소비가 늘어난 현대에 이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시장에 과잉공급되는 쌀의 수급상황을 안정시키고, 쌀을 제외한 타 작물의 국내자급률 향상에서 나아가 궁극적인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대상작물에는 전술한 콩과 가루쌀뿐만 아니라 밀도 포함됩니다. 이 전략작물직불제 적용농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서 가장 큰 비중(4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전국민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과잉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또한 지속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후략. 너무 길어서 생략하는데, 전문을 읽어 볼 만한 기사입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3/08/AJOAZJ6Q75ABLBDPNZ7S4RNOD4/ [일문일답] 농식품부 차관 “전략작물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 기대”일문일답 농식품부 차관 전략작물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 기대 일문일답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정부 작년에도 3.2만ha 재배 면적 감축 추진성과는 5000ha 그쳐 짓기 어려운 작물, 소득도 더 적어쌀 감산 쉽지 않을 듯 biz.chosun.com물론 저 벼 재배면적 중 3만7천헥타르를 감축한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틀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맨윗 글대로 강제로 감축하는 정책은 아니며, 역설적으로 보면 정책 시행이 부진하다 보니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한 벼재배 농가가 벼농사로 회귀하기도 합니다. (후략)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3/07/CW5GKTAFABDAPNFOOIYU7LKJRM/ 바로 윗 기사의 지적을 감안하면, 저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중인 현실에 따라 어느 정도 대책을 내세운 것이지, 전술하였듯이 마냥 강제적 쌀재배 경지 감축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다품종 생산 작물의 재배감소를 겨냥한 정책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후략) https://biz.chosun.com/PFIDEV3C2Q7QP3NKOQD5HHS7Z4/ 직불금 주고, 남는 쌀도 사주고… 세금 年3兆 들어간다직불금 주고, 남는 쌀도 사주고 세금 年3兆 들어간다 정부 쌀값 떠받치기 악순환 - 수요는 줄고, 공급은 넘치고 1980년 1인당 年소비량 132㎏, 작년엔 63㎏까지 줄어 WTO 합의에 따른 年40만t 의무 수입도 한 요인 전문가 정책 근본적 재검토를 biz.chosun.com 이미 7년 전부터 쌀의 공급과잉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이기도 합니다. (중략) (중략) (중략) 이러한 점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상기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과 동반한다면 시행해 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3/08/BWHREGAPSBGQ5MW6UPEYXM3ZSA/ 물론 이러한 지적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우선, 저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 그리고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시장에 공급과잉상태인 벼의 수급상황을 안정화하고, 나아가 재배작물을 다양화하여 벼를 제외한 작물들의 국내자급률 또한 향상하며 농촌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크게 이 둘입니다. - 신진보수 사랑방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conservativefresh
작성자 : Imperishabl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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