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정서법(내용은 짤 참조) 


불문법인 이 법의 문제점은 첫째로 국민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 도대체 어떤 표본집단의 어느 국민이 동의했는지 알기 힘들다. 통계주작에 언론조작국인 무신뢰 헬조센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를 이용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 

또한 헬조센의 중도층은 눈감은지 오래며 오직 기득권이 길러놓은 개들인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피떡되게 싸울 뿐이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의 차악적 의견이 국민정서법의 주인공으로 채택된다. 

둘 째로 때론 이 법이 헌법의 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센징들은 대화가 안통하는 존재다보니 타협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여론에 숙일 경우 대부분 여론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들어주게 되고, 그것이 일부의 특혜나 일부의 손해로 이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마녀사냥이 합법화된 국가라는 것이다. 중세 암흑시대의 마녀사냥은 "너 창이지?, 너 이도교지? 너 이단이지? 너 게이/레즈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물 론 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성경이 곧 법인 아수라사회였긴 하지만, 윗 저자가 말했듯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법이니 다를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너 빨갱이지?, 너 일베지?, 너 테러범이지?, 너 매국노지?" 정도? 언제든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이고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악법은 1984의 오세아니아까지 광범위하다. 

이게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냐? 감성이 지배하는 감치국가냐?

2.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여성으로 치면 상폐녀, 남성으로 치면 고자에 가까운 무능한 병신기구가 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권위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 

예 를들어 군머와 방심위. 군머의 경우 헌법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에 위배되는 남성만 군대간다는 점과, 국회가 만든 최저임금법을 일개 국방부라는 행정부서가 초헌법적으로 강제징용(현재는 전면전 상태가 아니니)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다. 

버젓이 "국민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데... 처음 기각 했을 때 신체적으로 허약해서... 그럼 북한과 이스라엘의 여군들은 외계인이란 말인가? 얼마전에는 여성이 군복무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놓는 근혜스타일의 헌법재판소다. =_=  그럼에도 여성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나라에서 법을 왜 지켜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방 심위의 경우 지들 좃대로 꼴뵈기 싫은거는 다 워닝닷컴 때려버리고, 지들이 보기에 선정성이 있다 싶은건 죄다 19금 걸어버리고, 듣기 거북한 언어다 싶으면 다 삐처리하는데다가 딸통법까지... 전형적인 유교조센식 초헌법적 기구이다. 언제든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병신같은 기구를 헌법재판소는 날뛰든 말든 보고만 있다...



미국의 경우 매사추세츠에서 아청법을 제정하자, 헌재에서 위헌처분을 내렸다. 유럽에서는 그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차라리 그만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죽창깍고 거리로 뛰쳐나오니까...



헬조센의 경우 말했듯이 헌재가 행정부 딱가리 짓거릴 하니까 답이없다. 기득권의 뜻대로 움직여진다. 

그럼 플랜 B인 국민들은 이를 보고있는가? 신기하게도 가만히 보고있다. 

독재라는 명분이 사라지자마자 기득권이 재빨리 선동시켜 국민을 분열시켰고 항상 어떠한 명분을 세워서라도 자들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들을 싸우게한다. 뭉치지 못하도록. 

그 래서 기득권들은 공포조장과 안전을 강조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사소한 안전에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위탁하고, 사소한 공포가 무서워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위탁한다.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아한다. 왜? 자유를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선동에 놀아날만큼 멍청해서 그런 것일까? 그들은 진정 자유와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가?

언젠가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집권하는 급진파가 나올 수 있다. 그들이 철권통치와 강압정치를 펼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때 그 녀석을 원망하지 말고, 애초에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싸웠던 자신들부터 욕하고 그를 비판하거나 죽창을 들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한 번도 그것들을 빼앗긴 적이 없다면 -딕 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