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게임법 전면 개정안 '환영' 속 우려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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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이기 1화 https://comic.naver.com/challenge/detail?titleId=844887&no=1 고양이 죽이기 - 햄스터 산책 시키기 고양이 죽이기 - 햄스터 산책 시키기comic.naver.com 작성자 : 진도현

조승래 게임법 전면 개정안 '환영' 속 우려점은?

게임와이

2025.10.10 17:30:01

조회 199 추천 0 댓글 0

한국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와 대형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유튜버 김성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무총장)실을 공동 방문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환영'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법률 제명 변경: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법 제명이 바뀌어 산업 진흥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점.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에 '저작권법 위반'이 추가되어 불법 복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기반이 마련된 점. ▲불법게임물 규정 개선: 불법게임물 금지 규정의 모호한 표현이 수정되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 ▲사설서버 처벌 요건 완화: 과도했던 사설서버 처벌법의 요건이 완화되어 개발 및 이용 환경의 균형을 맞춘 점. ▲진흥 기관 설립 및 문화비 세액공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진흥원 설립 추진과 문화비 세액공제 등 이용자 친화적 정책 기반이 마련된 점. 등의 내용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협회와 G식백과는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조 의원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게임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규제 조항이 디지털 게임에 적용되지 않게 된 부분이 'P2E(Play to Earn) 게임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점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정안의 자율규제 장려 조항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이용자 측의 우려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이철우, 조승래,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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