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안으로 145개 대학 폐교위기

-대학 정원감축 노력 없을 경우 2023년 시나리오

-교육경쟁력 높이는 노력 절대 필요

진로진학의 나침반 36.5도

<!--StartFragment-->

감사원이 2013년 390개 대학, 전문대학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달 15일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이 낮다는 여론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관련제도와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 저해요인을 찾아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2013.9.25.-10.25) 결과 대학사회에 가장 충격적으로 밀어닥칠 것은 단연 “10년 안으로 폐교위기에 처할 대학 132개”라는 뉴스일 것이다. 감사원이 신입생 충원률이 낮은 사립대학부터 퇴출된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결과 2023학년도에 폐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대학수를 추산한 결과, 각 대학의 협조 아래 대학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4년제 대학(231개, 한국반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 중 78개, 전문대학(167개, 기능대학 포함)중 67개 등 총 145개 사립대(이중 132개가 지방소재)가 폐교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예상 고교졸업생은 397,998명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이 대학 가운데 42개 대학은 2012학년도 신입생 충원률이 99% 이상으로 현재로서는 대학 운영에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예상시나리오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만도 할 수 없는 데도 상황은 그러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해마다 7,229-8.587억원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역량강화사업은 대학원생 등 연구자를 지원하며, 산학협력 강화사업은 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지원에도 예상시나리오가 충격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 결과를 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난다. 대학 간 특성화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성과관리가 단년도 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