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구구단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구구단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훌쩍훌쩍 왠지 통과될 것 같은 법안 알랑숑
- 윤상현 SNL 나왔을 때 밸런스 게임 질문 광진구
- 베트남 판시판산 후기 (스압,데이터주의) 유미래*
- 류옥하다 선생님 회심의 제안딜.jpg ㅇㅇ
- 고부 갈등으로 남자, 시댁 욕먹이던 레전드 프로그램ㅋㅋㅋ ㅇㅇ
- 강형욱,설채현은 애견카페에 반대하지 않는다 JPG 멍갤러
- 싱글벙글 이미 개돼지화된 북한 주민들.jpg ㅇㅇ
- 비틱질 하지 말고 사진 봐줘라 「아이묭」
- 日 황당한 순금 찻잔 절도 사건... 이케멘이 저지른 범행 난징대파티
- 요절복통 또 나라 개망신시킨 주붕이 ㅇㅇ
- 핵주먹 살아있네...57세 타이슨, 훈련 영상 공개.jpg ㅇㅇ
- 한때 보수 정당 우세 지역 소리듣던 충청도의 변화.jpg 코하레
- 한국남자와 소개팅한 베트남 여자...jpg 주갤러
- [3△기] 아니 이거 만들다보니 재밌네요 알콜스토브편 캬루왁커피
- 싱글벙글 현재 무료로 볼 수 있는 해외축구팀 자체 OTT 여하
한국여성들의 데이트 비용 이중성.jpg
돈 더 버는 사람이 데이트 비용 더 내야한다는 말엔'맞아맞아"돈 덜 버는 사람이 집안일 더 해야된다는 말엔"엥? 사랑을 계산하듯이 비율 나누는 거 보니까 너 모쏠아다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국여성분들 집안일 반반 논리대로라면나이랑 데이트 비용이랑 뭔 상관인가요? ㅠㅠ나이 더 많다고 남자한테 데이트 비용 더 내라고 하는 여자는 사랑을 계산하듯이 비율 나누는 찌질한 여자아닌가요? ㅠㅠ물론 남자 입장에서 어린 여자한테 사줄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거 이해한다.근데 남자들아 신기하지 않냐?"나 남잔데 돈 더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내가 어린 여친한테 더 많이 사주고 싶던데"라는 댓글은 엄청 많아도"나 여잔데 돈 덜버는 사람이 집안일 더 하는게 맞지 않나. 고생하는 남편보면 내가 더 챙겨주고 싶던데"라는 댓글 단 한 개라도 본 적 있음?ㅋㅋ공감하면 개추 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 국제결혼은 정말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
일부 주갤러가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국내에서도 프리넙(혼전계약서)이 인정된다고 떠들던데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뭐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언급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제64조 혼인의 효력은 본국법 다음으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는데 왜 인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본국이 서로 다르므로 2순위인 일상거소지법, 즉 거주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법을 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프리넙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6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의를 하면 한국이 아닌 아내의 본국법으로 부부재산제를 따를 수 있답니다.부부재산제라는 어휘에서 혼동이 온 거 같은데, 부부재산제는 본래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프리넙으로 반갈죽 면역이 안 될까요?부부재산제는 부부기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혼 이후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역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 제65조(부부재산제)가 아닌 제66조(이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있는 걸 흐린눈을 하는 게 놀랍습니다.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혼을 다룬다는 겁니다.따라서 외국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기준할지 갈등을 빚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제66조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몇가지 더 적어 봅니다. 참고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위 판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했고, 캐나다에서 거주한 부부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습니다.대한민국 법원에서 캐나다 부부에게 캐나다 부동산의 반갈죽을 했습니다.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이 캐나다법이어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일 없는 한 준거법이 한국 법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설령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판관할권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따라서 프리넙을 인정하는 국가의 배우자를 맞이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한국을 지속해서 출입한다면 반갈죽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넙을 작성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단 낫습니다. 재산분할에 들어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참고로 국제결혼은 반갈죽에서 안전하다는 주갤발 뇌피셜이 돌던데, 국제결혼도 이혼 시 똑같이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경합합니다.위 판례의 경우 외국인 아내분이 평소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오셨고, 남편분이 재판을 통해 50%를 가져왔다는 승소 사례입니다.그리고 국제결혼 이혼 시 법원이 무슨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ㅋㅋ) 특유재산을 안 나눈다고 주갤에서 떠들던데, 혼인기간이 길면 아내의 내조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재판이혼의 비중은 국제결혼이 2배 이상 높으니 알고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녀를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갤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혼을 하는 편이기에 계속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평균 연령 4050인 주갤에서 저질 뇌피셜 탐독할 시간에 국결 준비를 더 하는 게 맞습니다. 한녀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주갤 현실은 썸을 타고 있는 외녀도 없으면서 종일 한녀 얘기만 하느라 5060에 다가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반갈죽 걱정할 시간에 연애, 검증 많이 하면서 좋은 외국인 아내 만나고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작성자 : 블랑제리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