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정책이나 개혁 자체가 선진국처럼 많이 놀고 일은 적게 하고 노동자에게 인건비는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데 개헌에도 경제민주화 어쩌고 하면서 기업은 규제하고 노동자 권리는 엄청 보장하는
식으로 가면서 부동산 규제도 강력하게 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한마디로 한국도 프랑스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보이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래는
프랑스의 공업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프랑스 자체적인 공업기술로 만들었다.









저게 벨루가 기종인데
프랑스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자기네들 협력업체에서 부품 수송 및 프랑스의 고급 수출품들을 해외로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임.

프랑스가 산업 밸런스로만 따지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최강임.
독일도 처바른다.

저런 나라를 한국이 따라 한다고 문 정부에서 대기업규제, 노동자 권리 강화, 대기업 총수 구속, 부동산 규제(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토지 이용 및 사적 이익 통제) 등을 추진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은 프랑스 같은 나라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인도, 대만, 동남아...
많이 후하게 쳐주면 일본과 경쟁(요즘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함)하는 레벨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