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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으로서의 복지

운영자 2008.11.11 13:18:24
조회 209 추천 0 댓글 0

제4장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회복

기회균등으로서의 복지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일생 동안 평등하게 교육․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시장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경쟁이나 공정분배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장경쟁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회균등으로서의 복지 개념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기회 평등을 넘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과 남성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함께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아울러 이들이 한두 걸음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기회균등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경제적 활동의 기회균등은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교육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고스란히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사교육의 팽창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교육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린 ‘지관순’이라는 학생의 이름이 한동안 많은 사람의 입에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공부 잘하는 학생인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관심을 받은 것은 퀴즈 프로그램의 1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 양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학과 검정고시로 중학교에 진학했고, 중․고교 내내 우유 배달 등을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버려진 책을 모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 양의 사례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 양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은 늘어났지만, 그런 학생이 혼자만의 의지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공교육 재원으로 흡수하고 장학제도나 입학할당제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가난 때문에 경쟁의 출발선에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기회의 평등은 단지 교육받을 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적․육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초․중․고등교육의 각 단계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학교에 실제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통해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가정문제와 빈곤문제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입학 할당제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학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을 모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회를 수혜자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기회의 균등은 단순한 선언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권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란 학교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회균등이란 누구나 일생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 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평생 인적 자원 개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저학력, 청소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평한 직업훈련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구직자든 실업자든 직업교육․재교육을 통해 평생 동안 충분하고도 공평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노동의 유연성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 역시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평생직장 개념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직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보호해 줄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전직에 필요한 직업교육․재교육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 실패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시장 탈락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교육수당 등을 통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의 기반을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공동체적 복지는 일자리에 복귀하기 위한 직업 재교육을 포함하여 평생 인적 자원 개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수적 요소로 포함합니다.

  결국 사회복지나 복지국가라는 것이 무언가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시장의 탈락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함께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동료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일에 대한 보람과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사회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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