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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동체적 복지체제를 향해

운영자 2008.11.14 1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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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공동체적 복지를 향한 구상

새로운 공동체적 복지체제를 향해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을 보호해 준 안전장치는 가족이었습니다. 국가복지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가족복지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극화로 인해 가족복지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지만, 국가복지의 제도화가 충분하지 못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봉급생활자, 서민 등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사회적 삶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의 정도와 성격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복지 정책은 양극화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복지 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은 조세 부과 후 소득분배에서 훨씬 평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복지가 불평등한 소득에 미치는 개선 효과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를 크게 축소시킨 국가들의 경우 분배구조 개선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직후 복지예산은 경제위기와 실업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의 증대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증가하던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2002년부터 계속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당연히 분배구조는 개선되지 못했고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도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빈곤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 복지정책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서구에서도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경제하락의 원인이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을 입증할 경험적 증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사회복지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오늘날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한 시기의 경제상황보다 많이 양호합니다. 서구 국가들은 1인당국민소득이 현재의 우리보다 낮은 1950년대부터 지금의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정책에 대한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 성장 지상주의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복지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 간에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그것은 사회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적극적 사회정책과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회균등으로서의 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체적 복지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복지체제란 일자리를 통한 복지와 교육․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으로서의 복지를 결합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복지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국가가 시행하는 행정적 조치로만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사회복지 체제의 수혜자라 할 국민에게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공동체의 성원인 국가, 기업, 가계가 모두 사회복지 건설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복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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