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공동체적 복지를 향한 구상

통합적 사회발전 모델에 대한 고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적 복지체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서구 복지국가 모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기존 복지국가의 성과를 흡수하는 동시에 한국의 현실에 맞게 시장과 복지 양자의 장점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 동안 성장 지상주의로 인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시장의 기능을 바로잡아 모든 계층이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창기 복지국가는 노동시장과의 분리를 전제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취약집단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구 각국은 이러한 구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2차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복지정책을 노동시장 정책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과 복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고용과 노동부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복지체제 역시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단순히 빈곤층에게 복지비를 지출하는 잔여적 체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제도는 단순히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시장경쟁의 패자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전략만으로는 사회복지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빈곤층이 된 집단을 보호하는 대책을 넘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양극화 및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의료, 건강, 사회보험 등 보건복지 사업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간병인, 사회복지상담․조사요원, 시설종사자 등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거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 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적응 프로그램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직자 3명 중 1명꼴로 사교육을 받은 일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구직 기간은 7.3개월로 이 기간 동안 월평균 43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취업을 위해 별도로 교육을 받는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사교육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중에서 취약계층의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장과 고용의 동반 구조가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의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을 확대하고, 여타 국가의 세 배에 이르는 자영업자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며,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합니다. 성장에 의존하는 단선적 고용전략에서 탈피하여, 고용을 통한 성장과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실직자나 취약계층 중심의 소극적인 실업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활동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 책의 제1부에서 제시한 산업․교육․노동․복지가 연계되는 통합적 발전모델이 그것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및 인적 자원 개발투자 등 인간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통합적 발전모델의 핵심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체제는 일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모든 제도적․문화적․관습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직업교육과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학교를 서둘러서 확대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직업훈련 학교를 대폭 개편하여 새로 일자리를 찾거나 실업 후에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일자리 알선 및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 조건이나 사회적 관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어르신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역시 좀 더 내실화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수많은 복지정책과 방안이 제시되었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비상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유시장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자유경쟁의 불가피한 결과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메커니즘까지 함께 발전시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과 복지, 노동과 교육을 연계하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킬 때 한국경제는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접근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공동체의 통합과 경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정치적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절박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