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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회구조와 이동 통로의 다원화

운영자 2008.12.01 13:02:17
조회 184 추천 0 댓글 0

제6장 복지 한국을 위한 과제

사회의 기회구조와 이동 통로의 다원화

  우리의 교육문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회구조와 이동 통로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면, 교육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사회이동의 통로를 다양화하고 사회의 기회구조를 확대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닌 경쟁의식과 뜨거운 상승 열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감퇴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현실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상승 열망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되, 그 지향점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인도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체계의 혁신과 함께 사회의 기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제도에만 메스를 가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공급구조와 사회의 수요구조를 동시에 변화시킬 때에만 교육개혁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기회구조와 사회이동 통로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원적이고 개방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전문적 능력이나 실력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사회가 그것입니다. 누구든 전문적 능력이나 실력만 있으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체계는 4년제 일반대학이 중심이 된 일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서열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칭 몇몇 명문대학의 졸업자들이 우리 사회의 최상층 직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그 이하의 불안정한 직종을 두고 대학 서열구조의 하위에 있는 대학 졸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한편에서는 청년 실업을,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난을 낳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회구조를 다원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관리직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생산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직장과 직종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특징을 살리는 여러 전문․기술직이나 서비스직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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