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복지 한국을 위한 과제

기회와 희망의 상실, 부동산 문제

  이제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주택이나 경제의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강남과 강북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경제의 성장기에는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저축만 하면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남의 아파트 한 평이 3천만 원이 넘고,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도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 받은 월급을 꼬박 수십 년 이상 모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치 지도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 가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교육문제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얽혀 있어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해방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우리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거의 모든 주택이 파괴된 상황에서 피난민들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주택 시장에서 공급자의 횡포를 막으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배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왔습니다. 초과수요로 인한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고, 저소득층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 개발과 정부 규제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주택의 양적 확대 정책의 결과,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9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다수의 무주택자와 소수의 다주택 소유자가 공존하는 주택 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의 “전국가구별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총 1,673만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832만 가구에 그쳐 자기 집 소유율이 49.7%에 불과합니다. 진학이나 전학 등을 위해 단독 가구를 구성한 경우가 300만 가구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자기 집 소유율이 6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을 소유한 832만 가구 가운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소유자가 276만 가구에 이르는 데서 나타나듯이 주택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5년도의 경우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5.9%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1.4%인 1,700만 명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보급의 양적 증가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 한 채 없는 600만 이상의 가장들은 치솟는 주택 가격에 한숨만 쉬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약삭빠르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도 교육과 생활의 여건이 좋은 강남을 투기의 장으로 삼아 온 결과 주택 가격의 폭등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