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회와 희망의 상실, 부동산 문제

운영자 2008.12.11 14:26:00
조회 1171 추천 0 댓글 0

제6장 복지 한국을 위한 과제

기회와 희망의 상실, 부동산 문제

  이제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주택이나 경제의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강남과 강북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경제의 성장기에는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저축만 하면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남의 아파트 한 평이 3천만 원이 넘고,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도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 받은 월급을 꼬박 수십 년 이상 모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치 지도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 가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교육문제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얽혀 있어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해방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우리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거의 모든 주택이 파괴된 상황에서 피난민들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주택 시장에서 공급자의 횡포를 막으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배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왔습니다. 초과수요로 인한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고, 저소득층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 개발과 정부 규제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주택의 양적 확대 정책의 결과,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9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다수의 무주택자와 소수의 다주택 소유자가 공존하는 주택 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의 “전국가구별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총 1,673만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832만 가구에 그쳐 자기 집 소유율이 49.7%에 불과합니다. 진학이나 전학 등을 위해 단독 가구를 구성한 경우가 300만 가구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자기 집 소유율이 6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을 소유한 832만 가구 가운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소유자가 276만 가구에 이르는 데서 나타나듯이 주택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5년도의 경우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5.9%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1.4%인 1,700만 명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보급의 양적 증가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 한 채 없는 600만 이상의 가장들은 치솟는 주택 가격에 한숨만 쉬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약삭빠르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도 교육과 생활의 여건이 좋은 강남을 투기의 장으로 삼아 온 결과 주택 가격의 폭등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리플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74 역사의 소명 4 [37] 운영자 09.01.23 5070 2
73 역사의 소명 3 운영자 09.01.22 1427 0
72 역사의 소명 2 [1] 운영자 09.01.21 1462 0
71 역사의 소명 1 운영자 09.01.20 1580 0
70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를 통한 평화기반 구축 운영자 09.01.19 1588 0
69 인간 안보의 실현 [1] 운영자 09.01.16 1912 0
68 소프트 파워 중심의 문화 외교 운영자 09.01.15 1502 0
67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외교 운영자 09.01.14 1431 0
66 일 ․ 중 간 균형적 실용 외교의 추구 운영자 09.01.13 1202 0
65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동맹 유지 운영자 09.01.12 1531 0
64 북핵 위기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2] 운영자 09.01.09 1611 0
63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를 향해 운영자 09.01.08 1441 0
62 헌신과 사려 깊음, 그리고 책임의식 [1] 운영자 09.01.07 1571 0
61 유능한 민주적 리더십의 창출 2 운영자 09.01.06 1406 0
60 유능한 민주적 리더십의 창출 1 [1] 운영자 09.01.05 1894 0
59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운영자 09.01.02 1554 0
58 정치의 책임성과 정상적 정치과정의 회복 운영자 08.12.30 1308 0
57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뿌리 운영자 08.12.29 1385 0
55 국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대변하는 정당정치 [1] 운영자 08.12.24 1752 0
54 정치에 대한 신뢰의 회복 운영자 08.12.23 1373 0
53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운영자 08.12.22 1239 0
52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1] 운영자 08.12.19 1551 0
51 정치에 대한 적극적 자세 [1] 운영자 08.12.17 1278 0
50 부동산 문제 해결의 방향 2 운영자 08.12.16 1240 0
49 부동산 문제 해결의 방향 1 운영자 08.12.15 1326 0
48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운영자 08.12.12 1205 0
기회와 희망의 상실, 부동산 문제 운영자 08.12.11 1171 0
46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격의 완성 2 운영자 08.12.10 1136 0
45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격의 완성 1 운영자 08.12.09 1213 0
44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2 운영자 08.12.08 1272 0
43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1 [1] 운영자 08.12.05 422 0
42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2 운영자 08.12.04 178 0
41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1 운영자 08.12.03 191 0
40 교육의 다원화와 다양화 운영자 08.12.02 320 0
39 사회의 기회구조와 이동 통로의 다원화 운영자 08.12.01 184 0
38 우리 교육문제의 근원 운영자 08.11.28 193 0
37 새로운 교육체계의 필요성 2 운영자 08.11.27 213 0
36 새로운 교육체계의 필요성1 [4] 운영자 08.11.26 345 0
35 역동적인 고령사회에 대한 모색2 운영자 08.11.24 366 0
34 역동적인 고령사회에 대한 모색 1 운영자 08.11.21 175 0
33 여성과 육아가 존중받는 사회 운영자 08.11.20 182 0
32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 운영자 08.11.19 276 0
31 여성 빈곤의 문제 [2] 운영자 08.11.18 436 0
30 통합적 사회발전 모델에 대한 고려 [1] 운영자 08.11.17 256 0
29 새로운 공동체적 복지체제를 향해 운영자 08.11.14 287 0
28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두 개의 세상 운영자 08.11.13 179 0
27 성장의 그늘 운영자 08.11.12 226 0
26 기회균등으로서의 복지 운영자 08.11.11 205 0
25 일자리를 통한 복지 [1] 운영자 08.11.10 227 0
24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운영자 08.11.06 509 0
12
갤러리 내부 검색
전체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개념글 []

/

    이슈줌NEW

    1/6

    뉴스NEW

    1/3

    힛(HIT)NEW

    그때 그 힛

    1/3

    초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