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복지 한국을 위한 과제

부동산 문제 해결의 방향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1가구 1주택을 갖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 복지의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의 품질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돈 없는 서민이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은 임대의 형태든 소유의 형태든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택 가격 폭등과 주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와 투자 등 국가경제의 다른 부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과 부동산 거래는 실수요자에 의해 투명한 거래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아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다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는 금융과 조세 등 시장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활용하여 한 채 이상의 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자산관리가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금융부담과 조세부담을 지금보다 강화시켜 두 주택 이상 보유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누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은 시장경제 체제의 틀 내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주택도 상품이므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에 투자하는 경제행위를 제한하는 금융․세제 정책을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윤을 좇아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행위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국민의 근로의욕 상실, 비생산적 분야로의 자본 유도, 이에 따른 투자 부족 등 많은 부정적 외부효과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윤추구 행위는 그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를 줄 때에는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장체제의 경제윤리입니다. 부동산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나 세금 등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통해 다른 국민에게 준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장경제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뜨려야만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아파트와 부동산은 사 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그것도 물가상승률을 몇 배, 몇 십 배 초과해서 오른다는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결과 돈 있는 일부 계층이 전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일반 서민들까지 가세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기나 투자로는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