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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운영자 2008.12.19 12:58:07
조회 1551 추천 0 댓글 1
제7장 능력 있는 민주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당의장을 맡고 있던 2005년 세모, 민생 탐방을 위해 서울 망원동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아직도 난방을 위해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빼곡히 방에 앉은 60여 명의 주민은 대부분 주부들이었는데,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사교육비, 물가, 연탄 수급, 건강보험료, 영세민 생활보호, 노인 복지 등 그야말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서민들의 하소연과 요구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펼쳐 왔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나는 “그 동안 정부 여당은 좀 더 잘하지 못하냐 하는 미움을 받아 왔다”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주부는 “지금도 예~”라고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에 참석자 모두 같이 웃기는 했지만, 국민의 무서움을 참으로 따갑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지도부로서 ‘무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내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 누구보다 열심히 대변하고자 한 우리 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날의 질책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성장과 일자리,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질 좋은 성장’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 좋은 성장은 결코 목표가 그럴싸하거나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밋빛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두 번의 집권 여당 경험은 나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정경유착의 근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청산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대 보험 확충,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복지 면에서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나는 정책의 이상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력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목표는 좋은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국민의 의지를 모으며, 그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제시하는 ‘질 좋은 성장’도 결국은 좋은 정치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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