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능력 있는 민주주의

정치의 책임성과 정상적 정치과정의 회복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은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치인 개개인이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책임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대선 또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치인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보고 투표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정당과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 또는 여당에게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질 권한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집권당은 긴밀한 당정 간 정책 협조를 통해 정책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두 번의 민주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실책 모두를 담은 성적표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겸손하게 심판받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과정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층과 직업, 지역과 세대 등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상이한 이해를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화 이후 조세, 부동산, 복지, 지역 개발, 남북관계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각이나 이념이 다른 집단에 대한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만 공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냉전반공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계속해 왔습니다. 국보법이나 과거사법, 심지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색깔 공세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립된 민주정부의 정통성마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극단적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겨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 법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지어 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점거하여 법안 심의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국회를 공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정권의 실패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로서 국익을 내팽개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생결단의 정치 행태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선거는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민주적 경쟁의 결과를 수용하는 국민통합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성립된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상적인 의회정치 과정에서 비판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수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수용하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이성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는 정치가 하루바삐 정착돼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차이에 대한 관용과 합리적 경쟁, 그리고 결과에 대한 승복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