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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외교

운영자 2009.01.14 13:07:29
조회 1431 추천 0 댓글 0

제8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외교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일본의 군비 증강과 보통국가화 시도, 영토분쟁, 과거사 분쟁, 북한의 고립과 대북 압박의 강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건설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방외교는 매우 적절한 외교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2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B. Ghali)는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최초로 예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방외교의 논리는 예방의학의 그것과 같습니다. 병은 병원균이 신체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하고, 일단 병이 발병하면 확산되거나 전이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기 경보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조기 경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포착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외교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혼합 외에도 분쟁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응하는 다양한 행위와 수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갈등 요인과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 분쟁 예방센터’를 평화의 섬 제주도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동북아 분쟁 예방센터’의 참여 자격은 동북아 역내에 있는 모든 국가에 부여될 것이며, 주요 기능은 효과적인 조기 경보 발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동북아는 훨씬 안정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북아의 안보 협력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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