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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
이재명 선거법 1심 언제 나오나 증인 9명 남았고 사직 판사가 재판할때 기일에 증인6명 할때도 있었기에 5월에 증인 신문 끝나면 6월에 피고인 신문 변호인 최후 진술 구형 결심 가능하고 7월이나 여름 휴정 직후 8월 선고 법꾸라지 평가 많은 이재명측이 선고 막을려고 뭔 짓을 할지 관련 살펴보면 1심에서 할 조치 없음 이화영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 불가 (2월 인사 이동 3명 새로 왔음) 선고 지연 목적 명백이라 바로 재판부 직권 기각 변호인단 사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선고 지연 목적 너무 뻔해 유죄 자백과 같고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은 출석 없이 가능 위헌만 가능하나 123심 중 한번만 신청 가능이라 지금 할 카드가 아님 1심 재판부가 바로 기각 2심이나 대법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이유는 이재명 위헌 신청 대법 기각 이재명이 지사때 상고 두달 뒤 행위 불명확성 위헌심판재청 신청을 했지만 김만배 권순일 장난질 무죄 파기 환송때 기각 왜? 위헌이라 하면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무죄 파기 못하니 무죄라며 행위 공선법 아무 문제 없다 판정 그때 주심등 지금도 있기에 이제와서 이재명 불리하다고 위헌 재청 인용을 하면 자기 모순 헌재는 이미 합헌 판결을 했었고 대법도 행위 조항에 따라 공선법 유죄 하급심 판결 계속 확정했고요 이재명지사때 수원고법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형 강제입원지시 행위는 후보자 자질 성품 도덕성등 지표로 삼을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인 공정한 판단 영향 미치는 부분이라 설시 지금도 마찬가지 백현동 특혜 인허가 행위는 후보자 자질 도덕성 지표 유권자 공정한 판단 영향 이재명이 어떤 액션을 한다면 친명 직계로 구성 국회에서 공선법 전면 개 명분 포장 250조 1에서 행위 삭제를 해서 실질적 무죄와 같은 짓을 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23년에 한 짓을 175석 날치기 하면 통과 공선법 개정 .부칙에 개정 이전 범죄는 구법 따른다 명시 아닌 신법 우선이라 하면 이재명은 자동 무죄와 같기에 1심 유죄 나오면 이 짓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국회로 돌려보내 200석 찬성 통과일때 개정되겠죠 1심 유죄 나왔는데 이재명 면소 판결을 위해 저 짓을 하면 조국 시즌2가 되겠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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