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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

블루벨벳φ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3.16 23:26:38
조회 714 추천 43 댓글 6

														

인터넷상 악플이나  악성글등을 제재하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으로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를 말하며

최대 징역 7년 이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임)

악의적인 표현을 댓글에 썼다면 당연 해당됨. 

모욕죄도 있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인데(인격모욕 발언 등 )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함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 모욕죄 두가지 동시 고소도 가능



2013년도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 모욕적 표현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개인 명예 침해 우려는 과거보다 훨씬 크다."

"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도 사안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고 함


대검찰청도 2013년 이후로 인터넷 명예훼손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함





안티글 올라오면 댓글 달지 말고 조회수 어느정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하면됨. 

그글에 반응 보일필요 없고 특히나 고소한다 캡쳐해서 소속사 보낸다 이런 댓글 절대 달 필요 없고 욕댓글 달면 같이 고발당할수도 있음.

그리고 용화 기사나오면 포털이나 커뮤니티 악플들 열심히 PDF캡쳐 해줘 (지난기사 악플도 캡쳐하자)

우리 당분간 용화 군대있는 동안 악플러 잡는 거라도 하자 소속사도 악플 메일 열심히 읽고 대응도 달라졌다는데 열심히 자료 모으자고


저 아래  날마다 글올리는 집착쩌는 안티 글 알다시피 날마나 하루에 몇번씩 저러는거면 비방의도 충분히 입증됐잖아? 


저런 정성과 집착이라면 단지 용갤에 올리는 걸로 그치지 않았을거고 그동안 아마도 여기저기 뿌려놓은 것도 많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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