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8월 10일 민사 판결 김현중 1억 승소



최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당시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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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 있었던 16억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상당히 이색적인 일이 벌어짐.

이유는 16억 소송이 7억소송으로 탈바꿈됨.

멍이 탈부착인 것처럼 소송도 바뀜...ㅋ

김현중측 : 명예훼손 위자료를 1억에서 2억달라고 하고, 허위사실로 갈취해간 6억 반환을 요구함.

최씨측 : 위자료 1억과 합의조항 발설금지 위약금 6억을 요구함. (합의금 위약조항을 어긴것은 최씨임. 그걸 모르니 문제 ㅡㅡ)

아무튼 검찰이 최씨를 명예훼손, 사기미수로 기소한 덕분에 재판부는 최씨의 형사소송을 보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힘.

형사소송이 빨리 시작되길...

2. 2016년 9월 22일 군 검찰 형사 무혐의 처분

폭행 무고

군 검찰은 전 여자친구 최씨가 2014년 김현중으로부터 맞았다며 폭행으로 6주 골절상을 입혔다고 고소했으나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그 이유는 갈비뼈 골절 등 6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헬스기구에 부딪쳤다고 병원에서 말한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이 최씨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을 들었다.

공갈

폭행과 유산 등에 대한 6억원의 합의금이 이례적으로 커 최씨가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진단서가 언론 매체에 유출된 것을 놓고 최씨의 주장과 해당 언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김현중이 공갈로 고소한게 무고는 아니라고 결론 냈다. 또한 최씨의 모친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공갈을 암시하는 듯한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기

폭행해서 유산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당시 최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최씨가 자신과 관련된 김현중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을 명예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현중의 인터뷰는 최씨의 인터뷰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명예훼손

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는데 김씨의 고소가 허위에 따른 고소로 볼 수 없기때문에 무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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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 재판 결과 간략버전

16억 민사 판결 ' 김현중 승소 '

ㅡ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 씨의 주장을 증거 없음으로 전부 기각, 오히려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최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

형사 군 검찰 처분 '김현중 무혐의'

ㅡ 김현중이  최씨를 무고, 공갈, 사기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최씨가 김현중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것으로 그 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다. 

ㅡ 군 검찰은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 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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