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안타깝지만 조두순 청원은 말도 안되는거임

일단 안타깝지만 조두순 청원은 말도 안되는거임앱에서 작성

ㅇㅇ(1.241) 2017.11.09 10:42:34

조회 263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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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대 원칙 중 하나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부수자는건데 이거 한번 예외 사례 만들면 연좌제와 마찬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현실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든가
경찰이 1:1 감시를 하던가 화학적 거세를 하던가
피해자 가족 신변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재판 제대로 준비 못한 검사를 조져야하고
판사야 법으로 규정된 심신미약을 적용한거니 법리상으로는 하자가 없지

마지막으로 심신미약 ㅆㅂ 이거 좀 없애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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