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는 1945년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최대의 경제력을 가지게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들어 미국경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신경제로 부활한 미국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떠안고있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교육은 아제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할수있게 되는 형태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일본과 중국이 미국경제를 먹여살리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경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중국에게 구걸해야만 살수있는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1997년 현재 30조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외채무는 그 시한을 곧 눈앞에 두고있으며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짐에다라 일본등 채권국은 금, 유로화, 혹은 엔화결제를 요구하고있다. 미국은 선진국중 가장 낮은 소득을 기록하고있으며 (1996년 일본 $39000, 독일 $30,000, 미국 $28,200) 가장 높은 범죄율과 가장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추구한 신자유주의가 그 원인이다. 1943년 영국의 비버리지장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방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전후영국을 1945년 이전의 세게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세계의 강자로 부상한 미국못지않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야한다는 조건으로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1960년대 영국경제는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과도한 추구는 영국을 막대한 재정적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1973년 12월 단행된 제 1차 오일쇼크는 영국파운드화의 가치를 연일 폭락시킨데다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은 점점심해졌다.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달러화의 고갈은 영국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선진국중 유일한 나라로 만들게했다. 이 상황에서 당선된 마가렛 대처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효시다. 1975년 그녀는 '일하는 복지'를 강조함으로서 더이상의 과도한 복지는 영국의 앞날을 우울하게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강성노조격파, 공기업 민영화, 등을 단행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해고를 쉽게만들었고 동시에 취직또한 쉽게만들었죠.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강성노조격파 그리고 복지노선을 포기하면서 영국은 다시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되었죠.         

그리고 1980년 당선된 미국의 레이건은 당시 미국경제가 사상최악의 불황인 속에서 대처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해였죠.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조격파,. 복지혜택의 축소가 그것입니다. 이를 레이거노믹스라하죠. 두나라모두 초반에는 실업률의 폭증, 각종 범죄증가등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되자 회사에서 마은대로 해고하면 타기업에서 또 데려오는등의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기업정신을 살려주었다라고 볼수있죠.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죠.         

고전경제학처럼 자유방임도 아니고 케인즈처럼 큰 정부도 아닌고 그러나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추구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한바와 같이 범죄증가, 실업증가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신자유주의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경제모델로 철도, 전기, 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을 공기업과 민영기업이 경쟁을 하게 만들었으며 어떻게보면 가장 스미스의 이론처럼 자유방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가장 간섭을 많이합니다. 인플레, 통화정책은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정도로 간섭을 합니다. 그결과 일본은 세계최고의 소득($39000-1996 미국-$28.200 독일$30,000)과 선진국중 가장낮은 세율(22%, 미국35%, 독일40%)을 가지고있다.         

결국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교과서대로 시기적절하게 사용해야한다고 볼수있다.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나라인 미국도 실패했다. 빈부격차가 점점커지고있고 미국에서도 중산층이 몰락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소득이         

월 250만원-연 3000만원이므로 약 3만3천달러이고 그 수치에 빽빽하게모여있지만 미국은 우리와 평균은 더 높아도(가구당 연간 4만달러) 소수의 부자들이 독점하기때문에 실질적인 미국인들의 수준은 우리의 중산층보다 낮고 오히려 70년대 이전보다도 더 가난하게 산다고 보아야한다.         

다른 문제는 미국은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정부나 자산이 있어야한다.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수있다는 발권력은 말도안되는 소리일뿐이며 발권력을 행사한다해도 일본등의 채권국은 금으로 받을수있다. 설사 금본위제가 사라졌다고해도 채권자의 요구에따라 대금을 지불해야하기때문이다. 즉 현대사회는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97년현재 1000만이 넘는 미국인이 일본기업덕으로 먹고산다. 이는 일본에게 미국경제가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때문에 일본기업이 투자한 미국의 주나 지역은 정치적으로 일본의 요구에 순응할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지배할수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에 국내자산과 대외자산이 전무한 미국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         

미국의 클린턴과 그린스펀이 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일본 하시모토가 보유한 4000억$의 미국 재무성채권을 팔면 미국이 그 잘난 발권력으로 찍어내기 전에 대금을 회수해가면 미국은 앉아서 손해를 본다. 그리고 달러를 찍으면 중동국가는 석유대금을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받는다. 이미 일본의 엔화나 우럽의 유로화는 달러못지않게 사용되고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본의 엥화를 받는마당에 굳이 미국의 달러화에 목숨걸필요가 없다. 즉 일본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미국채권을 팔수있으며 이는 일본경제의 지배하에 미국이 놓일수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일본이 재채기를 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일본이 코를 훌쩍이면 미국은 앓아누울정도로 오히려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고있다. 미국GDP의 20%가 외국인의 투자에 의해 생겨나고 그로인한 추가적인 GDP상승도 상당부분 미국에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오히려 미국은 일본과 유럽의 경제지배를 받는 실정이다.         

1997년 현재 국제거래-특히 석유시장에서-달러화와 엔화의 결재비중은 이미 엔화가 이겼으며 그 결과로 1997년 상반기 OPEC의 유가 바스켓제도가 심각하게 논의되어 국제유가의 상승을 가져오게된것이다.이미 중둥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일본에게는 엔화를 받아들이고있으며 일본은 미국의존형경제를 탈피하게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일본이 달러를 모으는 이유는 바로 미국채권구매로 미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한것이다.         

미국의 또다른 문제점은 바로 미국의 취약한 교육제도이다. 분명 미국의 대학교육은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대학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 될수없으며 고등학교나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교육도 대학교육못지않게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선진국중 문맹률이 가장 높으며 빈민가의 경우 30%가 넘는 문맹률을 기록한다. 이는 미국의 발전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고등학교교육이 취약한점도 미국경제에 발목을 잡는다. 1997년 실시된 세계고등학생 학력평가에서 22위를 한 미국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뉴욕 타임스등 주요언론이 미국의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대학교육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초중고교육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학교육이 우수해도 이는 결국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습득하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을 추월할 인        

재를 키우는 방편으로 전락하였고 지금은 미국의 대학이 우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학문의 연구를 위해 가기때문에 과거처럼 미국만의 독점적인 대학교육의 우위는 사라졌다. 게다가 대학의 랭킹이 영미권위주라는 비판과 함께 SCI지수가 곧 대학의 랭킹이라는 점에 비판이 일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학교육에도 금이 가고있다. 게다가 미국의 고등학교는 각종 범죄, 마약, 섹스등으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미국청소년의 학업성최도는 세계최저수준이다. 그나마 외국인 인재들이 자국으로 가지않고 남아있기에 그나마 유지되었던 미국의 위치도 신흥공업국의 부상, 외국인 인재의 유출등으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이는 미국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상하고있다.         

게다가 미국보다 대학랭킹이 한참 떨어지는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고 미국보다도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 싱가포르등의 부상은 미국대학교육이 미국인을 위하기보다 외국인들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라는 비판과 함께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있다. 서울대 교수인 송병락교수는 미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이고 미스터 엔이라 불리는 일본 동경대의 사카라바교수는 미국의 하바드출신의 교수보다도 더 정확한 경제예측을 하는등 과거의 미국대학의 우수성을 반증하는사례가 나타나고있다. 한나라의 교육은 대학교육뿐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종합적으로 평가될때 이루어질수있다.         

초중고교육에 소홀하지않고 대학교육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되는것을 미국은 대학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키워왔다. 그결과, 2차대전후 미국으로 건너온 학자들의 육성에는 큰 도움을 주었을지 몰라도 그 후대의 양성에는 어려움을 겪게된것이다. 이것이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인것이다.         

결국 대학교육이 우수해도 고등학교교육이 우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자신의 자산이 존재하지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50700099104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9-05-07&officeId=00009&pageNo=4&printNo=10361&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7130009910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07-13&officeId=00009&pageNo=5&printNo=10111&publishType=00010